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 안보 상황을 점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날 국가안보실로부터 '2021~2030 안보 위협 전망'을 보고 받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2021~2030 안보 위협 전망' 보고서는 격화되는 강대국 간 전략적 경쟁,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신흥기술의 부상 등 새롭고 복합적인 위기의 등장이 국제질서의 재편으로 이어지는 안보 환경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앞으로의 10년은 우리의 선진국 위상을 좌우할 수 있는 '결정적 10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미래 예상되는 도전요소와 기회요소를 식별해 중점 대응분야를 도출함으로써 글로벌전환기 국가안보전략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보고서는 우선 국제정치 분야에서 향후 10년간 도전 요소로 △민주주와 권위주의 간 체제와 가치경쟁의 심화 △포퓰리즘 강화와 민주주의 퇴행 △가치와 기술·공급망·수출·투자통제 간 연계 움직임 확대 등을 꼽았다. 기회요인으로는 △선진국 위상과 국제사회에서의 입지 공고화 △민주주의·인도주의적 협력에서의 선도적 역할 수행 △글로벌 가치 선도국 진입을 통한 전략적 위상 제고 가능성 등을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글로벌 민주주의 회복력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가치와 기술·공급망·수출·투자통제간 연계 움직임 확산 등에 중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 분야에서는 △공급망 불안정 △에너지 인프라 시설 취약성 △탄소 규제와 에너지 전환 등을 도전요인으로 분석하면서 에너지 안보 차원의 공급망 불안정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안보를 바탕으로 에너지 전환을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안보에서는 중점 대응 분야로 △해외 체류 우리 국민·기업에 대한 테러 위협 △극한 자연재해 등에 대비한 적응대책 수립 △에너지 전환에 따른 리스크 관리 △새로운 팬데믹 출연 등을 꼽았다.

신흥기술 분야에서는 △군사부문 AI·빅데이터 활용 강화 △맞춤형 연구개발과 지원의 지속과 확대 △양자 관련 인프라 구축 △다각적 생물안보 위협 증가 등을 중점 대응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