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유연화, 근로자 선택권 보장
2022-03-10 11:46:24 게재
윤석열 당선인 고용노동공약
윤 당선인의 노동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과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등을 참고해 살펴봤다.
윤 당선인은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기업성장과 규제완화를 통해서 민간 주도로 창출을 강조했다. 4차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일자리 창출에 대해 디지털혁신부 신설, 인공지능(AI)산업 육성, 소프트웨어산업 발전, 디지털 인재 100만명 양성 등을 공약했다.
또한 산업전환에 따른 노동전환에 대해 윤 당선인은 "산업전환 과정에서 중장년 일자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며 산업전환에 앞서 고용에 미치는 영향 사전평가, 산업별·지역별 노동전환 서비스 제공을 제시했다.
대선 과정에서 가장 의견이 엇갈렸던 부분인 근로시간에 대해 윤 당선인은 노동개혁으로 근로시간 유연성을 확대하고, 근로자의 선택권을 보장을 강조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시간을 현행 1~3개월에서 1년 이내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정규직을 유지하되 전일제 근로와 시간제 근로를 자유롭게 전환하는 '근로전환 신청권'을 부여, 일과 생활 균형을 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임금체계 개편도 강조했다. 윤 당선자는 연공급 중심 임금체계를 직무가치·성과를 반영한 임금체계로 개선해 청년고용 활성화와 장년층 고용안정을 동시에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사회안전망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부부 각각 1년에서 1.5년씩 부부합산 총 3년으로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겠다고 했다. 또 기초생활보장 대상 확대, 근로장려세제(EITC) 장벽 완화 등 선별지원 방식을 제시하고 상병수당를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산재 취약사업장에 대한 산재예방 및 예산을 집중지원 등 산재예방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다만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지금 구성요건을 보면 약간 애매하게 돼 있고 형사 기소를 했을 때 여러가지 법적 문제가 나올 수 있다"며 개정의사를 밝혔다.
윤 당선인은 한국노총에 약속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교원·공무원 타임오프제 마련을 공약했다. 다만 그는 "노조 불인정, 무단 사업장 점거·폭력행사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적용으로 공정한 노사관계 관행을 확립하겠다"며 법과 원칙을 강조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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