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18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학교폭력 예방 대책 2022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

김부겸 총리는 이날 "학교 폭력은 더 이상 개별 학교 차원에서의 지도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학교와 가정, 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이버폭력이 증가함에 따라 '학교폭력예방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원격수업이 확대되면서 학교 내 폭력 발생은 감소했다. 하지만 언어폭력과 사이버 폭력, 학교 밖 폭력이 늘어나는 추세다. 대책에는 가해 학생의 피해 학생 접촉 금지 조치에 휴대전화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포함시켰다.

언어폭력 비중은 2019년 2차 조사결과 39.0%에서 42.6%로, 사이버 폭력은 8.2%에서 10.8%로 증가했다. 사이버 폭력 피해 중에는 '사이버 언어폭력'이 42.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명예훼손(17.1%), 따돌림(12.6%), 사이버 개인정보 유출(7.6%)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사이버 폭력 예방책으로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 52종을 개발 보급하기로 했다.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교구도 개발·보급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원격으로도 체험·놀이형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관련프로그램은 학생·교사·학부모 맞춤형으로 구축한다.

학교폭력으로 전학 조치를 받을 경우 이런 사실이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졸업 후 2년까지 보존하도록 했다. 문제가 된 학생 운동선수의 폭력 예방을 위해 중학교와 고교 체육특기자 선발시 학교폭력 이력을 심사에 반영한다.

피해 학생 보호 시스템도 마련했다. '학생보호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학생이 수시로 온라인 자가진단 검사를 할 수 있다. 피해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고 언제 어디서나 학교폭력, 성폭력, 아동 학대 등을 즉시 신고하고 GPS 위치 파악을 통해 교사와 경찰의 도움을 받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은 '찾아가는 사이버범죄 예방교육'을, 문체부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및 '게임문화 가족캠프' 운영, 방통위는 디지털시민 소양을 위한 교육 등 부처 예방교육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최근의 학교폭력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유연하고 신속하게 정책을 마련하고 부처가 융합형 대응방안을 실행해 나가겠다"며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각 부처가 관심과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