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는 대기업 중심 정책을 펼칠 것 같다." "중소벤처기업 거버넌스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중소기업계에 공공연히 나도는 이야기다. 중소기업계에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우선 소통 문제다. 30일 중소기업단체 핵심 관계자는 "당선인과 인수위원회가 중소기업계와 소통에 소극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계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에 실망하는 기색이다. 중소기업정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 인수위원은 대기업 출신과 산업통상자원부 출신으로 채워졌다. 전문위원과 실무위원에도 중소벤처기업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는 없다. 가장 현안인 소상공인정책 전문가도 보이지 않는다. 관료로 중소벤처기업부 국장 한 명만이 이름을 올렸다.

경제민주화 후퇴도 우려된다. 공정거래정책을 담당하는 인수위원에 대표적 규제완화론자와 대기업 이익을 옹호해왔던 로펌 변호사가 선임됐다. 영세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보호막이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수집제도) 도입도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디스커버리 도입은 기술혁신 중소벤처기업들의 숙원이다. 현직 모 국책 연구원장은 "인수위원 대부분은 친대기업 시장주의자들로 사회와 경제의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에는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당선인도 중소기업계와 소통에 소극적이다. 윤 당선인은 당선된 지 3주가 지나가고 있지만 아직 중소기업계와 만남이 약속돼 있지 않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중소기업계와 공식적인 정책소통을 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선 후 1주일만에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했다. 당시 인수위는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행보를 이어가 여러 가지 성과를 거뒀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선거 운동기간에는 물론 당선 2주만에 중소기업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는 등 소통에 적극적이었다

중소기업 거버넌스 관련해서도 중소기업계는 잔뜩 긴장하고 있다. 윤 당선인의 '민간주도'가 '대기업 중심'으로 해석되고 있어서다. 결국 거버넌스도 대기업 중심으로 흘러가 중소기업정책 집행 구조는 취약해질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주영섭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특임교수는 "새 정부 부처는 기존 부처이기주의와 파워 게임에서 탈피해 초변화 대전환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정부조직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 부처 참여가 필요한 스타트업, 벤처기업, 혁신중소기업 육성을 비롯해 저출산·고령화 대책, 지방경제활성화 등 최우선 과제를 처리할 정부조직 혁신이 필수적"이라며 "단순히 부처통합이나 기능 이전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혁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