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자는 예술인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콘텐츠 기업과 관련 예술인들에 대한 포괄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을 약속했다. 또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뜻으로, 희소성을 갖는 디지털 자산을 대표하는 토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법 제도 정비도 밝혔다.

◆예술인 공정 계약 추진 = 윤 당선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 중 10번째 공약으로 교육 분야와 문화 분야를 포괄한 '공정한 교육과 미래인재 육성,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를 제시했다.

세부공약으로 △문화시설·콘텐츠의 지역 확충 및 거버넌스 구축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맞춤형 지원 △예술지원의 자율성 및 지원구조 혁신 △수요자 중심의 문화예술 플랫폼 구축 및 프로그램 제공 △문화예술계의 공정성 제고가 포함됐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정책공약집)에서는 '문화예술체육강국'이라는 제목 아래 보다 구체적인 문화 분야 공약을 제시했다. 이중 문화예술과 한류, 콘텐츠 분야 공약은 △전국민 문화향유시대 구축 △문화예술인 맞춤형 지원 확대 △K-컬처를 세계 문화의 미래로 △K-컬처 스타트업 지원 △e스포츠를 대한민국 미래산업으로 등이다.

국민의힘은 안정적 문화예술 재원을 확보하고 재원의 독립을 통한 예술지원의 자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또 불공정 환경이 심화할 것과 관련, 예술인의 정당한 권익 보장을 통해 공정한 예술 생태계를 확립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예술인 창작자 문화기업 간 계약체계를 공정하게 개편한다. 나아가 저소득 예술인, 청년예술인에 대한 출연료 체불·생활고 예술인 긴급구호 지원 강화 등 예술인 안전망을 확대한다. 예술의 창작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지원사업을 다년간 지원 위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도 포함됐다.

◆해외 마케팅·디지털 유? 체계적 지원 = 한류 및 콘텐츠 분야와 관련해선 콘텐츠 기업과 예술인들의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해 포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해외 마케팅과 디지털 유통 역량이 미흡한 프리랜서와 중소콘텐츠 업체 등을 위한 체계적 지원에 나서겠다는 공약이다. 또 대중문화 위주의 한류를 한식 패션 등 K-생활문화로 확산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창작력을 갖춘 수많은 소기업들이 대기업과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콘텐츠 관련 예산 지원을 확대하며 NFT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저작권법 제도를 정비한다. 방송 영상콘텐츠 등 K-콘텐츠 청년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공약도 담겼다.

이와 함께 기획에서부터 제작 및 마케팅까지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OTT 생태계에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등 콘텐츠제작자 지원을 확대한다.

◆"보다 혁신적 문화 정책 기대" =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보다 혁신적인 공약의 필요성을 밝혔다. 또 예술 분야의 중요성에 비해 정책적 관심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강윤주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는 "정책공약집의 '문화예술체육강국'이라는 이름 아래 있는 9개 정책 중 예술정책이라고 할 만한 것은 1개뿐이어서 아쉽다"면서 "(범위를 넓힌다고 해도) 문화산업이 3개, 전통문화유산이 1개에 그치며 나머지는 체육 관광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무난한 공약"이라면서 "K-컬처와 관련해선 디지털 저작권 환경, 디지털 자산화와 관련해 현장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적합하게 문화예술 콘텐츠 정책을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술인 복지에 대해 선별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기본권으로 접근하는 것과 차이가 있으며 양극화나 분배 등에 있어 창작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방안이 부족해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