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문재인정부 5년의 교육과정을 기록으로 정리한 백서를 공개했다.

현장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추진해온 정책을 '7대 33개'로 분류했다. 교육의 국가책임 확대, 초·중등-고등-평생 전반의 미래교육 준비, 코로나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 교육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등이다. 고등교육 변화도 눈에 띈다.

지방소멸 대응과 정책을 공유했고, 설계도를 제시했다. 공유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맞춤 인재양성을 위한 구체적 대안방안을 제시했다. 이른바 '지방-대학'의 공존을 위한 나침판으로 평가받았다.

교육부는 이러한 정책을 발판으로 지속가능한 미래인재양성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대학 자율적 혁신이나, 전문대학 혁신 지원도 설계도에 담았지만 기대감과 달리 현장에서는 부족함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대의 경우 년 1조2000억원을 지원한다.

반면 전문대 전체 133곳에 지원하는 액수는 6000억원에 불과하다.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 구호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대입에서 고교정보 블라인드 확대와 특별전형 확대(2017학년도 11%→ 2023학년도 15.8%)도 눈에 띈다.

특히 100년 만에 이뤄진 사립대학 종합감사다. 교육부는 지난해 사학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차원에서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고 감사를 마쳤다.

코로나 상황에서 정부는 가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선택했다. 우선 원격수업과 교육결손 해소에 집중하며, 선제적 대응을 했다. 교육결손 해소를 위한 일상회복 지원에 나섰다. '전쟁 중에도 학교는 돌아갔다'는 전쟁 교육 신화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전개됐다. 교육계는 '시대변화를 거스를 수 없다'는 대전제에 공감했고 '미래교육' 사업에 착수한다.

코로나 3년, 4차산업혁명을 주제로 시작된 미래교육은 인재양성, 인공지능, 빅데이터, 디지털 교육과정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공간혁신을 바탕으로 '그린스마트미래학교'가 탄생했다.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도 설계했다.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돌봄확대, 기초학력 보장 소외계층 맞춤형 지원 확대를 설계했다.

지난 5년 교육과정에서 가장 공을 들인 분야는 '고교학점제'로 분류된다. 고교학점제는 고교체제개편과 대입제도 등 학생중심 미래교육의 출발점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전국 고교가 동시에 실행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입제도 개선과 맞물리면서 현장 준비부족도 거론됐다.

현재 시행중인 교육정책들은 6월 지방선거에서 새로 선출되는 시도교육감과, 7월 공식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 몫으로 남게 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5년간 한 아이도 놓치지 않고 보듬으며 미래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 온 힘을 기울였다"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도약의 기초를 다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