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 산업계 위기인가 기회인가
2022-04-27 10:18:47 게재
정부-경제계 간담회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CPTPP 가입신청 관련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산업부와 중기부는 CPTPP 관련 추진 경과와 최근 동향을 공유하고 CPTPP 가입에 따른 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철강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등 총 15개 단체가 참여했다.
정부는 급변하는 통상환경에서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과 협력 파트너를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상시화되는 상황에서 역내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CPTPP와 같은 아시아·태평양 지역협정 가입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0년전 우리는 산업·농업계 우려에도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담대한 도전을 선택했다"면서 "지금 우리는 또한번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CPTPP를 통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계는 "CPTPP 가입이 멕시코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의 수출시장에서 일본 등 경쟁국 대비 불리한 여건을 개선해 수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CPTPP 가입으로 공급망의 안정적인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기계·정밀화학·자동차부품 등 관련 업종 중소기업에게는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돼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소부장·신산업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인력, 융자 지원과 디지털화·그린화 인프라 지원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대·중소 상생협력 강화로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 지원, 국산 핵심품목 판로확보와 무역조정, FTA 활용지원 등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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