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민주당 장관 '어색한 동거'
2022-05-06 11:57:13 게재
의원 장관 7명 일괄 사의
인준 여부에 일부 잔류
현 정부내 민주당 출신 장관들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정애 환경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등 7명이다. 이들은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오는 9일 일괄적으로 사표를 내고 장관직을 떠나기로 뜻을 모았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6일 이임식을 열고 9일 사직을 공식화 했다. 그러나 나머지 6명 장관 일부는 당분간 현직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정부 차기 내각 후보자들의 청문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임명 절차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현재 청문회를 마친 12명의 후보자 가운데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이는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한화진(환경부)·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후보자 등 3명뿐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자료 제출 미비와 증인 채택 문제로 새 정부 출범 하루 전날인 9일로 청문회 일정이 미뤄진 상태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도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국회의원 과반 찬성이라는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한 후보자의 인준을, 부적격으로 지목한 장관 후보자들의 거취와 연계하겠다는 뜻을 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청문정국의 진행에 따라 내각 인선이 완료되는 시점이 더 연기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후임자 선정이 늦어지면 국회의원 출신 장관의 원대복귀도 지연된다. 현재 전체 장관은 18명. 이 가운데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 장관은 7명이고, 한정애 환경부 장관만 후임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 우리 헌법은(제88조)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인 장관 6명이 동시에 정부를 떠난다면 국무회의 의결정족수를 유지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정족수 미달을 막기 위해 민주당 의원 장관의 사표 수리 시기를 조절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열리는 새 정부 첫 국무회의에 문재인정부의 장관 일부가 참석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김부겸 총리는 최근 본인의 역할과 관련해 "우리 정부를 잘 마무리하고 다음정부 후임자가 올때까지 연결역할을 하는 건 해야 한다"면서 "문재인정부 출범 초기 전임정부에서 임명한 농림부 장관은 AI 대응 업무를 위해 3개월 정도 더 활동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인준 부결로 총리 공백 사태가 발생하거나 인준 투표가 지연된다면, 김부겸 총리의 제청을 받는 형식으로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임명한 뒤 '추경호 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당분간 국정을 운영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새 정부측과 민주당의 힘겨루기가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달려 있다.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지난 4일 비대위 회의에서 "한덕수 후보자는 국민에게 이미 퇴장 판정을 받았고 실격 1순위"라며 "'특권 끝판왕' 정호영, '검찰 소통령' 한동훈, '법카(법인카드) 농단' 원희룡 등은 모두 국민 퇴장 명령을 따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같은 주장을 '새 정부 발목잡기'로 규정하고 대응하고 있다.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지난 3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어깃장은 윤석열 정부의 발목잡기를 넘어 출범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며, 이는 새 정부 출범을 염원하는 국민에 대한 또다른 폭거"라고 비판했다. 윤석열정부-민주당 의원 장관의 어색한 동거가 한동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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