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경총)은 "과도한 규제로 우리나라 신산업 경쟁력이 점점 뒤처지고 있다"며 "선제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혁신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리나라 주요 신산업 규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3대 신산업(온라인 플랫폼, 바이오·헬스, 핀테크) 국내기업인 네이버 카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카카오페이 토스 등 6개사의 시가총액 합계는 195조3000억원으로 중국기업 텐센트 시가총액 630조4000억원의 1/3 수준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중국 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기업)이 꾸준히 탄생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12개로 전세계 1051개 유니콘 기업의 1.14%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경우 주요국은 선(先) 산업 육성 후(後) 부작용에 대한 최소 수준 규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해외보다 유효한 경쟁이 이뤄지고 산업발전 초기단계임에도 과도한 규제 도입이 추진돼 기업활동 위축과 입점업체 및 소비자후생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후생이란 특정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가격(지불의향가격)과 실제로 지불하는 가격(시장가격)의 차이를 말한다.

미국의 규제대상 기업은 시총 757조9000억원 이상, 유럽은 시총 106조6000억원 이상인데 한국은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이다.

원격의료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원격의료 금지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6개국에 불과하다. 이미 선진국들은 원격의료를 넘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으로 비대면 의료산업을 육성·발전시키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35년째 원격의료 시범사업 중이다.

우리나라도 2020년 2월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이후 전화 상담·처방 등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으나 여전히 의료법상 규제가 남아있다.

경총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원격의료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형성됐으므로 의료법 개정을 통한 환자-의료인 간 원격의료 허용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육성·발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핀테크 산업의 경우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 기업 217개사 중 미국 112개사, 영국 26개사, 중국 8개사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토스 두나무 등 2개사에 불과하다.

경총은 "망분리 규제 완화를 조속히 추진하고, 개인정보보호 등 핀테크 산업 관련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금융업과 타 산업간 융합·발전할 수 있는 혁신환경을 조성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총은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업 성장 단계별 규제장벽 해소 △민간주도 자발적 자율규제로 선 산업육성 환경 조성 △첨단기술 융복합 산업 규제 해소를 위한 규제 총괄기구 신설을 제안했다.

이형준 경총 본부장은 "디지털 전환과 잠재성장률 하락이 빨라지면서 신산업 분야 규제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국민편익 증대와 투자 및 고용 창출을 고려한 범부처 차원의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