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물 이용 작년보다 감소

2022-05-10 11:15:57 게재

한국저작권보호원 연차보고서

영화 분야 불법이용 가장 높아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 상황 속에서도 저작권 불법복제물 이용률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저작권보호원(보호원)은 2021년 기준 콘텐츠의 유통 환경과 이용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2022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보고서는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등 5개 분야의 불법복제물 이용 행태와 정책적 효과 등에 대한 다양한 결과를 담고 있다. 보호원은 2019년부터 조사 방법을 개선해 콘텐츠별 새로운 침해 유형과 이용 양상의 변화 요인 등을 분석해왔다.

국내 저작권 불법복제물 이용률은 전년 대비(2020년 20.5% → 2021년 19.8%) 0.7%p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콘텐츠 시장 성장과 함께 OTT와 유튜브 등 합법경로를 통한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불법복제물 이용의 일부가 합법이용으로 전환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지속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이용하는 점은 문제로 지적됐다.

2021년 불법복제물 이용률은 영화 분야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방송 게임 출판 음악 순으로 분석됐다.

영화 분야의 불법복제물 이용률(38.0%)은 전년 대비 감소(-3.0%p)했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개봉 영화가 줄어드는 한편 극장 상영과 동시에 OTT 플랫폼 등에서 콘텐츠를 볼 수 있게 돼 불법복제가 용이해진 것으로 분석됐다. 불법복제물 이용률이 가장 낮은 음악 분야(17.3%)는 과거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를 받았으나 산업계와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환경이 개선됐고 구독서비스 이용이 정착됐다.

불법사이트 접속차단 시 콘텐츠 불법복제물 이용자의 약 55.8%가 해당 사이트 이용을 포기하거나 합법적인 콘텐츠 제공 사이트로 전환, 이용하는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호원은 콘텐츠 분야별로 저작권 침해 동향과 이슈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분석하며 새로운 침해 유형에 대한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콘텐츠 분야별 보고서(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등 5종)와 종합 보고서(1종) 등 6종으로 구성돼있으며 보호원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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