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건설현장 480곳 안전조치 집중 점검
2022-05-11 11:43:10 게재
5년간 5월 사망사고 중 건설업 57% … 지붕·비계 추락사고 소규모 현장서 주로 발생
특히 지난해 불량현장으로 3회 이상 적발돼 안전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132개 건설업체를 특정하고, 이들 업체가 시공하는 50억원 미만 484곳 전국 현장을 포함한 1500여곳을 집중 점검했다.
고용부는 "132개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매월 2차례 실시하는 현장점검의 날 외에도 당분간 불시점검(패트롤)을 병행하는 등 집중적인 점검을 통해 기업이 선제적으로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독려하고 이끌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최근 5년(2017~2021년) 월별 산재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5월이 10월과 8월에 이어 세번째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노사 모두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5월에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자는 총 351명으로 이 가운데 건설업에서 201명(57.3%), 제조업에서 82명(23.4%)이 각각 사망했다.
사고 원인별로 보면 건설업은 지붕·비계에서 추락사고(24.6%)가, 제조업은 사출기·산업용로봇·크레인·컨베이어·프레스 등 5대 위험기계·기구에서 추락·끼임 사고(23.3%)가 각각 자주 발생했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지난해 7월부터 현장점검의 날을 계속 운영한 결과 조금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중소규모 사업장 100곳 중 62곳(61.7%)은 안전난간 설치 등 법이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하지 않는다"면서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노동자 개인의 일하는 방식에서부터 자체 안전시스템까지 총체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1~4월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9309곳을 점검한 결과 5748곳(61.7%)이 안전조치를 위반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64.1%)이 제조업(54.5%)보다 3대 안전조치 위반비율이 9.6%p 높았다. 개인보호구 미착용 역시 건설업(40.5%)이 제조업(24.8%)보다 15.7%p 높았다.
50억 미만 건설현장과 50인 미만 제조사업장 등 소규모 건설현장·사업장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했다. 규모별로는 건설업의 경우 50억 미만 사업장의 위반비율이 92.2%를, 제조업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72.4%를 차지했다.
지난해(7~12월)와 올해(1~4월)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위반비율은 건설업(2.8%p)은 소폭 감소했고, 제조업(0.5%p)은 소폭 증가했다.
위반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추락 위험요인은 안전난간 미설치(44.8%)가, 끼임 위험요인은 덮개·울 등 방호조치 불량(35.2%)이 각각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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