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가 10일 출범했다. 새 정부는 '민간주도 성장'을 국정철학으로 내세웠다. 정부는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잘 구분해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회복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제계는 규제혁파 등 경제활성화 정책 추진을 기대했다. 중소기업계도 규제혁파에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계는 대기업과 달리 양극화 해소와 동반성장 경제구조를 좀더 강조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새 정부에 바라는 기대치는 같으면서도 달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0일 윤석열정부 출범 논평에서 △최저임금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과도한 규제 개선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경제구조 전환 등을 주문했다.

◆중소벤처기업이 경제 중심 = 윤석열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중 중소기업 정책은 5대 과제에 집중돼 잇다. 윤석열정부는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 구축을 약속했다.

5개 국정과제는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의 관점에서 재설계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근절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등이다.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는 신속한 인수합병(M&A), 대기업집단 제도 개선 등 주로 대기업 내용들이다. 이중 규제개혁과 전속고발제도 개선은 중소기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 규제개혁은 기술스타트업의 시장진입에 영향을 미친다. 새 정부가 신산업과 기존 산업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관건이다.

전속고발제도는 납품거래관계에서 대기업의 심각한 반칙행위를 방지하는 장치다. 새 정부는 관계 기관간 협력을 강화하고 의무고발 요건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납품단가 제값받기, 플랫폼분야 거래질서 공정, 분쟁조정통합법 제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납품단가 제값받기는 중소기업계의 염원이다. 새 정부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검토하고 조정협의 불응 등 위법행위는 엄정 시정해 나가기로 했다.

◆디지털인력 10만명 양성 = 중소기업 정책도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 한다. 중소기업 생존을 위한 '지원' 위주 정책에서 근본적 경쟁력 제고와 혁신성장에 집중하는 성과창출형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이를위해 전 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기업의 혁신성과 성장성 측면에서 전면 재평가해 성장형 프로그램에 재배분한다. 중소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지목되는 기업승계 제도를 합리적을 개선하고 중견기업 진입 유예기간 확대,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등도 추진한다.

중소기업 전용 R&D 대폭 확대, 중소기업 연구장비 리스뱅크 구축,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SW·데이터 등 디지털인력 10만명 양성 등으로 중소기업 기술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에도 나선다. 창업부터 실제 사업화 성숙 단계까지 완결형 패키지 정책을 구축하고 모태펀드 규모 확충을 통해 민간 모험자본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는 목표를 세웠다. 스타트업 성장 가속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사업전환과 재도전 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불공정거래와 기술탈취를 근절시키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확산한다.

불공정거래 피해 신속회복을 위해 상생협력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피해기업의 입증지원 강화와 손해액 산정을 현실화해 기술탈취 근절에 나선다. 대·중소기업 '상호 윈윈형' 동반성장 모델도 새롭게 발굴해 확산하기로 했다.

다른 분야 국정과제에도 중소기업 관련 내용이 있다.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과제의 △신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도입은 기술스타트업 시장진입에 매우 필요한 조치다.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과제중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확산 △산업단지 고도화 및 창업거점화도 중소기업 지원정책이다.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지식재산 보호체계 확립 △중소·중견기업 대상 클린팩토리 구축 △기업 주도의 모빌리티 혁신기반 강화 △바이오헬스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개선 △데이터 기반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정밀의료 촉진 △디지털 미디어 스타트업 육성 등도 타 국정과제에 포함된 중소기업 관련 정책들이다.

◆'시장 자율경쟁' 중시 우려 = 수많은 중소기업 정책에도 우려는 여전하다. 규제개혁이 경제민주화 후퇴를 가져와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심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새 정부는 규제개혁을 '자율규제'로 방향 잡았다. 그러나 자율규제로 시장의 독과점화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이 국정과제에서 빠진 것이 대표적 사례다. 온플법은 골목상권 보호에 꼭 필요한 장치다. 새 정부는 온플법을 제외시키는 대신 플랫폼 분야 거래질서 공정화로 대체했다.

기술탈취 근절도 '핵심전략산업 육성' 과제와 충돌가능성이 높다. 한국형 증거수집제도(K-디스커버리) 도입이 막히고 있는 것도 일부 반도체업체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특허권 침해 입증과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가 쉽게 확보하도록 전문가를 활용하는 게 핵심이다.

중소기업계와 기술벤처들은 신속히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책연구소 고위관계자는 "새 정부가 중소벤처기업 중심 경제구조를 주창하고 있지만 국정과제 기조는 '시장경쟁'을 중시하고 있다"면서 "국내외 경제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대기업 중심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