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임준택 한국협동조합협의회장·수협중앙회장

"수협, 공적자금 갚고 협동조합 기능 회복할 것"

2022-06-10 11:26:53 게재

이익나면 모두 어업인·수산업에 사용 가능

대통령직속 6차산업 전담기구 두고 육성해야

수협중앙회는 8일 올해 안에 남은 공적자금을 모두 상환하기로 예금보험공사와 합의했다. 한국협동조합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이 협동조합 기능 회복을 위해 추진해온 일이 결실을 맺게 됐다.

한국협동조합협의회는 협동조합간 협동을 통해 국내 협동조합의 발전을 도모하고 전 세계에 한국협동조합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2009년 출범했다. 수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아이쿱생협연합회 등 6곳이 참여하고 있다. 임 회장은 올해 1월 협의회장에 선임됐다.

내일신문은 한차례 대면 인터뷰와 9일 전화 인터뷰를 더해 공적자금 상환과 6차산업에 대한 임 회장의 포부를 들었다.


■8일 예금보험공사와 공적자금 상환에 대해 합의했다. 올해 안에 다 갚겠다고 한 이유는

공적자금을 모두 갚고 은행에서 나오는 이익은 모두 수산인과 회원조합, 수산업을 위해 아낌없이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현재 수산업과 어촌 어업인은 자원고갈과 해상풍력,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 하지만 수협은행에서 돈을 벌어도 모두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하면서 조합원과 조합에 쓸 수 없었다. 중앙회는 수협은행 자본 확충을 위해 출자를 했지만 은행에서 받은 배당금은 모두 공적자금 상환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타파하려고 올해 신년사에서도 말했다. 공적자금을 올해 안에 다 갚고 협동조합 기능 회복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공적자금을 조기상환하면 수협은행 배당금과 명칭사용료를 중앙회 예산에 반영해 어업인과 회원조합에 즉각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공적자금은 왜 받았나.

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우리에게 경영위기가 왔다. 2001년 정부의 공적자금 1조1581억원을 받았다. 2017년부터 2028년까지 분할 상환하게 돼 있다. 공적자금을 다 갚으면 수협은행 이익은 어업인 지원과 수산업 발전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2001년 이후 21년만에 수협이 새 역사를 쓰게 됐다.

■남은 돈 7574억원은 무슨 돈으로 갚나.

남은 공적자금은 4007억원을 갚고 7574억원이 남았다. 우리가 국채를 사서 올해 안에 일시에 갚는 것으로 예보와 합의했다. 우리는 올해 다 갚고, 예보는 당초 예정보다 1년 먼저 회수하게 된다.

국채는 900억원 정도 할인한 6400억원 수준에서 구입하게 돼 상환원금도 절감하게 됐다. 매입비는 중앙회 여유자금 2800억원, 수산금융채권발행 3900억원 등 6700억원 규모의 재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8월 안에 예보에 국채를 납입할 수 있다.

■한국협동조합협의회 입장에서 6차 산업을 어떻게 보는가.

협동조합은 1차산업을 근간으로 이뤄진 생산자단체이다. 1차 산업은 식량 안보적인 측면에서 국가의 필수적이고 기초적인 산업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 식량안보에 큰 위협이다. 질 낮은 수입산으로 인해 국민건강까지 해치고 있다. 6차산업은 농어업계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대안이다. 농수산업이 6차산업을 통해 국가경제성장을 주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6차 산업의 사업성은 어떤가.

정부는 6차 산업을 추진하는 농어업인에게 금융, 컨설팅, 마케팅, 관광 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수협도 관광형 위판장 현대화 및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등으로 기존 단순 생산, 가공 중심이었던 어촌 경제를 관광과 결합시키는 형태로 변화시키고 있다.

농수산물의 1,2,3차 산업이 집적된 지역을 전후방 산업이 융복합된 지역특화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면 사업성은 무궁하다.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6차 산업의 현주소는 어떤가.

정부가 6차산업화를 지원하는 법률로 2015년 6월 시행된 농업부문의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대표적이다.

수산업분야도 2013년 5월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어촌발전 모델을 만들려는 시도는 있었다.

하지만 6차산업 개념이 농업분야로 한정된 문제점이 있다.

6차산업이 정책적 효과를 거두자면 농업과 수산업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관련 법률을 통합해 일관된 정책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6차산업을 국가 핵심 정책으로 키울 수 있도록 대통령직속의 6차산업 전담기구를 설치해 육성해야 한다.

■금융의 역할은 6차산업 발전에서 중요하다. 어떤가

우리는 소형 농어가가 주류다. 먼저 국가예산을 통해 6차산업에 대한 기반을 만들고 난 후 뉴딜펀드처럼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민간이 함께 재원을 조성해 6차산업자에 대한 투자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현재 농어촌 관련 지원은 금융지원보다 정부 예산이 중심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6차 산업 관련 보조금 예산을 확대 편성해야 한다. 그런 다음 농수산업자라면 누구나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심사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

■새정부에 하고 싶은 말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부터 식량안보 문제가 새삼 부각되고 있다.

군급식도 기존의 국산농수산물 공급체계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한다. 경쟁조달을 통해 값싼 저품질의 수입산으로 장병들 식단을 꾸리려는 정부 방침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

특히 정부는 산지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기 위한 공공형 판매 플랫폼 구축과 같은 새로운 스마트 유통 인프라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해 주길 바란다.

서원호 정연근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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