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정부든 출발 당시 글로벌 트랜드와 국내 상황을 고려한 시대적 소명을 확인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적 전략을 마련한다. 그간 역대 정부가 구축한 국가적 전략의 결과가 모두 성공적이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 정부의 경제운용방향은 구태의연해 보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절대다수의 국민미래를 어둡게 만든 그 정치적 책임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시대 흐름 못 읽은 신자유주의 전략

모두가 알다시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은 새로운 철학과 가치 속에 4단계 자본주의시대, 즉 이해관계자자본주의 또는 포용적 자본주의시대로 전환되었음에도 현 정부는 신자유주의적 전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국내외적으로도 상위소득자와 자산가들에게 더 많은 소득과 자산을 가져다주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 신자유주의다. 정부 프레임은 권력자와 자본가들에게 유리하므로 성장과 공정, 복지를 명분으로 또 다시 과거로 회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의 경제운용 목표와 운용기조는 '저성장 극복, 성장-복지 선순환', 그리고 '자유-공정-혁신-연대'로서 이것 자체가 비판의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역대 평균 경제성장률이 계속 낮아진 것을 단순히 규제로 해석하고, 잠재성장능력을 제고시킬 획기적 전략은 찾아 볼 수 없으며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를 다시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민간(기업)주도 경제성장, 기업가와 부자들을 위한 규제개혁, 법인세인하와 조세정책 및 부동산정책 실행과 일부영역에서의 정책상충 등이 보인다. 신자유주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진입장벽완화와 경쟁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개혁은 도외시하고 있다.

첫째, 정부의 경제전략 일부를 폐기 또는 전환시키지 않는다면 경제력 집중과 편중으로 양극화와 불평등구조가 심화되어 그 부담은 후세대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둘째, 플랫폼경제 생태계 속에 빅테크·대기업 및 재벌의 진행 수준이 월등한데 민간(기업)주도 자율 규제는 경제적 강자들 중심으로 구축될 것이며 이로써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자영업자, 개인들의 창의력 억제와 불공정 구조가 정착될 것이다. 셋째, 사익편취기준 역시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요건에 대한 심사기준 구체화를 계기로 적용 범위축소 및 처벌 완화 개연성도 크다는 점에서 경제정의가 무너질 수 있다.

경제력집중과 편중으로 양극화와 불평등구조 심화할 것

시장지배적사업자 기준 완화는 그 하한선인 40억원을 상향시켜 중소벤처기업가를 키우기 위한 조치일 수 있으나 과도해서는 안된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장지배적사업자 기준의 강화와 업종별 기준 전환이다. 즉 품목과 업종 및 산업에서의 시장점유율을 강화시켜야 한다. 현행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50%이상을 30% 이상으로 강화시켜야 하며, 3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를 75%에서 50%수준으로 낮추고, 플랫폼경제에서의 독과점문제 해소를 위한 또 다른 기준을 통한 시장지배자 지정 등으로 진입장벽의 완화와 경쟁유인, 대자본과 대기업의 특권해소와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차제에 기업분할 명령제 도입으로 디지털전환 시대 공정성 확보와 경쟁수준을 높여 산업의 효율성 제고 틀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스스로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잠재성장능력을 확보하는데 일조하게 될 것이다. 이 제도는 미국이 세계경제 선도자리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된다고 판단한다.

또한 정부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경제형벌 완화를 추진하려고 한다. 행위에 대한 자유를 부여한 만큼 그에 따른 무거운 책임을 부과해야 피해 축소와 범법행위 최소화로 정의로운 사회를 구축할 수 있다. 돈 중심 사회일수록 경제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의 삶은 더욱 처참해지고 극단적 선택을 유도하므로 '경제살인죄' 개념도입과 형벌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