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도서관위원회)의 폐지·축소 가능성에 도서관계가 크게 우려하고 있다. 4일 기준 도서관위원회는 윤석열정부의 위원회 축소 방침에 따라 폐지·축소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도서관위원회는 5개년 도서관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도서관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는 기구로 도서관법에 따라 2007년 발족됐다.

도서관 정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도서관 정책을, 교육부는 학교도서관 정책을, 법무부는 병영도서관 정책을 담당한다. 때문에 범부처 차원에서 여러 종류의 도서관들을 일관성 있게 이끌고 나갈 국가 도서관 정책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특히 도서관위원회는 6~7기 신기남 전 도서관위원회 위원장 체제(2018년 4월~2022년 4월)에서 예산과 조직을 늘리며 활동을 확대해왔다. 또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향후 '국가도서관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활동할 계획이었다. 신 전 위원장의 임기가 종료된 이후 위원장직은 4일 기준 공석이다.

남영준 한국도서관협회 회장은 4일 "경제적 논리만으로 도서관위원회를 축소할 가능성에 도서관계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도서관은 그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오롯이 국민만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 핵심 문화시설이다. 도서관위원회가 범부처를 조정하지 않으면 많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서관과 국민을 형식적으로 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도서관협회는 이와 관련 지난달 30일 산하 소위원회인 기획정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도서관위원회 폐지·축소 가능성과 관련해 성명서 발표 등 대응책을 논의했다.

신 전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21세기 지식정보사회를 맞아 도서관을 문화선진국을 향한 국가전략으로 선택해 2006년 도서관법 전면개정을 통해 창설한 기구입니다. 전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작은도서관 특수도서관들은 치밀하고 일관된 정책과 시스템에 의해 운영돼야 합니다."

"그러자면 정부 어느 한 부처의 힘만으로는 어렵고 대통령이 국가전략 차원에서 다뤄줘야 합니다. 이 위원회는 그 중요성이 인정돼 최근 도서관법 개정에 의해 곧 '국가도서관위원회'라는 새 명칭을 얻게 되고 활동성과를 국회에 보고하게 돼 본격적인 발전을 기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당에 이 위원회를 폐지 내지 축소하겠다는 소식이 들리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위원회 축소는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이라는 국정과제 아래 '중앙부처·지자체 위원회를 주기적으로 일괄정비'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보다 구체적으로 '위원회 운영실태 원점 재검토, 회의 개최 실적이 부진한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위원회 활동 실태 및 정비 실적은 대국민 공개 추진'이라고 명시됐다.

이에 따라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위원회 축소 관련 업무를 진행 중이며 도서관위원회는 관련 자료 제출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4일 "관련 부처에서 해당 위원회의 성과와 필요성 등에 대해 검토 중인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