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라산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 공익감사 청구
파주시민단체 "졸속통과 과정 의문 투성이" … 임진강 하구와 서부 DMZ 가로지르는 노선
"DMZ 일원은 고속도로가 아니라 생태보전 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우리는 비극적인 전쟁과 분단으로 남겨진 공간인 DMZ와 민간인통제구역의 생태환경이 보전되고 복원되길 원한다."
노현기 임진강보전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의 말이다.
임진강~DMZ 생태보전시민대책위(임진강대책위)와 파주환경운동연합은 5일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행정절차 전 과정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했다.
이날 오전 감사원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남북한 사이의 자유로운 왕래와 DMZ 생태환경 보전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공존하도록 할 것인지는 시간을 두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직후 국토부 한국도로공사가 추진한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은 졸속적인 밀어붙이기의 연속이었다"며 "전략환경평가 당시 환경부도 '임진강과 장단반도의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이미 훼손된 통일대교 쪽으로 노선을 변경하라'고 했을 정도"라고 비판했다.
문산-도라산 고속도로가 DMZ와 민간인통제구역의 생태환경을 파괴한다는 우려는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생물종 50여종이 서식하는 임진강 하구와 서부 DMZ를 관통하는 노선 때문이다. 전국 150개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노 위원장은 "문재인정부 임기 안에 착공을 해야 한다는 국토부 의견서와 이에 발맞춰 퇴임 일주일 전 급하게 통과된 환경부의 조건부 동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문산-도라산고속도로 노선은 서부 DMZ와 민통선을 생태적으로 단절시키고 임진강 수생태계를 파괴한다"며 "현 당계에서 급할 게 하나도 없는 고속도로 추진을 중단하고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도라산고속도로는 서부 DMZ 마지막 구간을 따라 장단반도를 관통한다. 임진강 하구 두루미류들의 주 서식지인 장단반도와 사천강 하구습지를 단절하는 노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