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에서 있었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적폐청산'과 '정치보복' 공방으로 확대되고 있다. 윤석열정부 등 여권은 '중대한 국가범죄'라며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을 겨냥하고, 민주당 등은 '정치보복·비선 농단 뉴스 국면전환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 6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등과 관련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했고,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 3부에 각각 배당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관계자 브리핑을 통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두고 자진월북이라는 프레임을 국가가 씌우려고 했다면, 귀순 어민이 헌법이 규정하는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북한 입장을 먼저 고려해 귀순 어민의 인권을 침해했다면 중대한 국가범죄"라고 힘을 실었다.

여권도 공세에 가세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해수부 공무원에 대한 '월북몰이'의 본질은 권력에 의한 진실 은폐"라며 "(당시) 권력의 속내는 바로 북한에 대한 굴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은 굴종적 태도로 사실을 조작하는 '종북공정'"이라고 비난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박 전 원장과 서 전 원장을 '국가와 국민이 아닌 정권에 헌신한 원장'이라고 규정했다.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진실을 은폐한 전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는 과정이라는 의미다.

국민의힘은 6일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활동을 마쳤고, 향후 미국 의회 청문회, 미 연방법원을 통한 민간 배상 소송 제기, 유럽연합(EU) 방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영문판 백서도 배포하기로 했다.

또 '국가안보문란 조사 TF'(위원장 한기호 의원)를 통해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NLL 북한 선박 나포' 합참의장 조사 사건 △삼척항 귀순 당시 국가안보실 개입 등을 '안보 농단'으로 규정하고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여권의 이 같은 파상공세에 대해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여권 내부 논란을 덮기 위한 국면전환용 이슈로 문재인정부를 끌어들였다는 인식이 강하다. 음주운전 등 장관 후보자 부적격 시비를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방문에 인사비서관 부인이 동행해 논란이 빚어지는 등 수세에 몰린 정국을 전환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것이다.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8일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국정원을 전면에 내세워 정치공작을 하려는 느낌"이라며 "이런 식의 사정정국·보복수사가 성공한 적이 없다"고 반발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7일 서면브리핑에서 "비선 정치 뉴스를 국가범죄 뉴스로 덮으려던 윤석열 정부의 시도가 오히려 뉴스를 코미디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박·서 전 원장 고발에 더해 현 정권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직자 및 기관장을 향한 현 정권의 사퇴를 압박한 것을 '정치보복'으로 보고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8일 오전 용산 국방부 정문 인근에서 '비선농단과 대통령실 사유화 규탄 기자회견'을 여는 것도 이의 연장선이다.

여야가 사활을 걸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지만 '서해 이슈'가 정국의 핵심이슈로 지속성을 가질 것인지는 미지수다.

당장 여권내 이준석 당 대표의 당원권 정지 결정 등 초대형 이슈가 불거졌고, 경제·민생문제의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설사 여권이 서해 사건을 계기로 문재인정권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정국을 염두에 뒀다고 해도 강력한 국민지지가 없으면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근 윤 대통령과 여권에 대한 여론지지율 흐름으로는 전선을 확대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