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최저임금 미만 여성노동자 비율이 21.1%로 남성(15.3%)보다 5.8%p 높았다. 또한 지난해 비취업 경력단절여성의 경력단절 기간은 8.9년으로 전년대비 0.5년 늘었다. 이러한 고질적인 여성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사업 추진 인프라를 강화하는 등 사각지대 취업 여성 지원을 전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일센터는 경력단절여성 및 구직여성 등을 대상으로 △직업상담 △구인/구직관리 △직업교육 △취·창업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문유경)은 13일 오후 2시 '제33차 젠더와 입법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 주제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 의의와 과제들'이다. 지난해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여성경제활동법)으로 전부 개정돼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문유경 여정연 원장은 "여성경제활동법으로의 전부 개정은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에서 경제활동 촉진과 예방으로 정책패러다임을 변화시켰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 김난주 여정연 연구위원은 비취업 경력단절여성의 경력단절 기간 변화추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2021년 비취업 경력단절여성의 경력단절 기간은 8.9년으로 전년 대비 0.5년 늘었다. 

열악한 여성 노동 시장 문제도 여전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은 여성이 21.1%로 남성(15.3%)보다 5.8%p 높았다.

김난주 여정연 연구위원은 "새일센터가 플랫폼 노동, 초단시간 취업자 등 노동권 사각지대에서 일하는 여성 취업자들의 직업 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창업 연계 뒤 사후관리를 명시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리스킬링 뿐만 아니라 취업자 대상 업스킬링 교육 확대 등 직업교육 훈련 추진을 다각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리스킬링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업무를 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일을 말한다. 업스킬링은 현재 하는 업무와 관련된 기술을 향상시키는 개념이다.

김 연구위원은 "새일센터에서 이미 기업 조직 문화개선 등 지원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취·창업 연계는 물론 직업교육훈련 추진 과정에서도 기업과 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새일센터의 흩어져있는 기업지원 및 협업 사업을 재편하여 전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선영 여정연 선임연구위원은 발제문을 통해 "일 중심으로 생애를 설계하는 2030 여성을 포함한 모든 연령대 여성들의 삶과 노동에 구체적 정책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여성노동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