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발 지방개혁 '전국 의제'로 떠올라

2022-07-15 11:44:16 게재

공공부문 개혁정책 잇따라 내놔

전국 지자체 '대구형 개혁' 주목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공부문 개혁바람이 전국으로 몰아치고 있다. 공공기관 통폐합, 공무원 조직 슬림화, 채무감축, 위원회 정비 등으로 대표되는 '홍준표발 개혁정책'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윤석열정부의 국정개혁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와 다른 광역지자체들도 너도나도 공공부문 개혁정책을 내놓고 있다. 마치 홍 시장과 윤석열정부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새정부 초기 개혁을 이끄는 모양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2일 산격동 청사에서 '고물가 및 폭염대응 시민생활 안정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대구시 제공


◆공공기관 대폭 통폐합 = 15일 대구시에 따르면 홍준표발 공공기관 혁신은 공공기관 통폐합으로 시작됐다. 지난달 말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 최종 제안 보고서에서 공공기관을 10개로 대폭 줄이고 기관장·임원의 연봉을 1억2000만원으로 제한했다. 또 공공기관장의 퇴직금도 폐지하고 단체장과 정무직의 임기를 일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최근 대구시의회는 '대구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을 발의해 제출한 상태다.

홍 시장의 개혁정책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윤석열정부도 공공기관 혁신을 새정부 국정개혁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전국에서 공공기관이 가장 많은 경북도를 비롯해 경기도 강원도 경남도 충남도 등 다른 광역지자체들도 줄줄이 개혁행보에 나서고 있다.

◆유명무실 위원회 정비도 대구발 = 부실하게 운영되거나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 정비도 대구에서 시작됐다. 대구시를 필두로 정부 및 산하기관이 앞 다퉈 현안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홍 시장은 위원회 정비 역시 시장직 인수위 때부터 논의해 최근 대구시 정책으로 발표했다. 그는 "법령 등에서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한 100개를 제외한 99개 위원회 중 51.5%에 해당하는 51개를 우선 통폐합한다"고 밝혔다. 정부도 지난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각종 위원회 구조조정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소속 위원회부터 과감히 정비해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여 책임행정의 기틀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경남지사 경험 살린 재정혁신 = 14일 발표된 대구시의 재정개혁안도 눈길을 끈다. 시는 긴축재정과 구조조정 등을 통해 올해 안에 5000억원, 4년 임기 안에 1조5000억원의 추가재원을 마련해 빚 갚기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구시 채무는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급증해 현재 2조3704억원 규모다. 채무비율도 19.4%로 예산 대비 20%에 육박했다. 이는 서울(22.6%)을 제외한 7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대구시는 선심·낭비·관행 예산을 과감하게 줄여 오는 2026년까지 채무 비율을 특·광역시 평균보다 낮출 계획이다. 홍 시장은 14일 SNS를 통해 "경남지사로 재직할 때 채무상환에 주력해 채무제로를 달성했다"며 "임기 중 채무상환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역설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과 맥락을 같이한다. 정부도 국가채무가 1000조를 넘어서면서 재정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홍준표식 지방혁신이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면 대구가 새롭게 거듭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혁신으로 이어져 지방시대의 모범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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