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발전재단이 라오스를 방문해 우리나라의 '노동법·제도 정책' 수립 경험을 전수했다.

노사발전재단(재단)은 19일부터 23일까지 3박 5일 동안 라오스 노동법 제ㆍ개정 및 제도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전문가로 구성된 정책 자문단을 파견했다. 자문단에는 장의성 한성대 교수, 임무송 서강대 교수, 신용훈 한국공인노무사회 정책연구소장,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가 참여했다.

앞서 재단은 지난해 4월 '2022년 무상원조(ODA) 시행계획'에 따라 1년간 라오스 노동법 개정 지원을 위한 정책자문사업에 착수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해 자문단을 구성했다.

라오스는 과거 서구권 국가 및 국제기구의 지원으로 노동 법률 체계를 완성해 여러차례 제·개정을 단행했다. 하지만 노동현장에서 법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기준과 산업여건에 맞는 노동조건 신설 및 사문화된 규정 폐지 등 노동법·제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재단은 △전문가 자문 △현지 세미나 개최 △라오스 관계자 초청연수 등을 통해 한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라오스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정책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라오스 정부는 현재 '근로감독에 관한 총리령'(시행령, 한국의 근로감독집무규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자문단은 한국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현지 노동상황에 맞게 보완사항 및 개선방안 등을 제공한다.

라오스정부는 이번 법제정을 통해 근로감독 업무 및 조직을 체계화하고 근로감독 내용 및 역할에 대한 노사의 이해를 제고하면서 ILO협약 제81호(근로감독) 비준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자문단은 19일 퐁사이삭 인탈랏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MOLSW) 차관 접견 일정을 시작으로, 21일에는 라오스 근로감독관 간담회, 라오스 상공회의소(LNCCI), 라오스 노동조합연맹(LFTU) 방문 등 라오스 당국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를 면담해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20일에는 라오스 노동법·제도 개선을 위한 한-라오스 공동 세미나를 열고 근로감독제도 및 관련 노동이슈 등을 논의했다.

퐁사왓 싸이쿠씨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노동관리국장 등이 참석한 세미나에서는 라오스에서 개정을 추진 중인 '근로감독총리령'의 내용에 대해 세부적인 논의를 갖고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함께 토론했다.

세미나이후 라오스의 주요 노동이슈 및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실무회의를 통해 실제 현지의 상황을 파악하고 근로조건 개선 분야에 대한 자문활동을 수행했다.

22일에는 정우상 재라오스 한인회장, 김필성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비엔티안 무역관 관장 등 현지 한인들과'라오스 진출기업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 해외진출기업 및 현지 관계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한-라 상생을 위한 노동법·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라오스 진출한 우리기업은 주로 코로나19 장기화 및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물류난 등 운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노동행정에 대해서는 라오스의 비효율적 근로감독 등 미비점 개선과 더불어 직업훈련 강화 및 국가기술자격제도 도입 등을 통해 라오스 산업현장에 적합한 인력 확보를 희망했다.

자문단은 현지에서 얻은 노동환경 현황 자료와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자문 방향 재정비 및 내실화를 도모해 정책의 완결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형우 재단 사무총장은 "한국도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한 이래 현실과 괴리된 법안으로 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거쳐오면서 주48시간제가 주40시간제로 정착하는 등 오늘날에 이르렀다"며 "이번 방문은 라오스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자문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로, 라오스의 실정과 환경에 맞는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