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대란 우려 ‘공공지원 민간임대’ 관심
2022-08-05 11:23:14 게재
자격요건 등 확인해야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실수요자가 몰리고 있다. 실제 4월 경기 고양삼송지구에서 임차인을 모집한 '삼송 서한 비아티움'은 평균 19.9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례적으로 높은 기록이다.
임대주택은 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공급하는 주택이다. 크게 공공과 민간 임대주택으로 나뉜다.
공공 임대주택은 국가 또는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이 공급하는 주택이다. 주거복지를 위해 공급하는 만큼 임대료가 시세보다 낮은 것이 큰 장점이다.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공공 임대주택은 입주자격이 까다롭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다. 주소를 같이 하고 있는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소득과 자산 보유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의 70%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이러다보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공공의 지원을 받아 민간건설사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이다. 공공 임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격기준이 느슨하고, 상품성이 우수하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지만 공공성이 강화된 만큼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주거지원대상자에게 20% 이상을 특별공급해야 한다. 이들의 경우 자격과 소득요건이 정해져 있다. 하지만 나머지 80%는 좀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일단 소득수준에 대한 기준이 없다.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소득수준, 당첨이력과 무관하게 청약할 수 있다.
임대료도 주변시세 대비 95% 이하 수준이다. 또 임대료 상승률이 5%(2년 단위) 이내로 제한된다. 입주자가 원하면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거주기간 중 무주택 자격이 유지돼 분양주택 청약도 가능하다.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임대주택이 월세대란의 구원투수로 여겨지면서 관심을 갖는 이들이 많다”며 “공공임대는 물론, 상대적으로 조건이 덜 까다로운 공공지원 민간임대도 인기를 누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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