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총량 줄인다
한·중 미세먼지 대응
고농도 오존 관리도
대한민국 환경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생태환경부는 양국의 미세먼지 대응 현황과 향후 추진 방향을 11일 합동으로 공개했다. 이번 공개는 양국이 함께 추진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전(全) 과정 공조'의 하나로 지난해 2월 10일 '미세먼지 대응 상황 합동 공개'에 이어 두번째다.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1년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18㎍/㎥다. 2015년 전국 단위로 관측을 시작한 이후 약 30.7% 개선된 수치다. 하지만 초미세먼지 농도는 여전히 대기환경기준(15㎍/㎥)을 초과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최하위권(38개국 중 35위)이다.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2024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0년 대비 16%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국정과제인 초미세먼지 30% 감축 이행계획안(로드맵)을 올해 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기관리권역별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줄이고 내년부터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을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한다. 무공해차 보급도 강화한다.
중국 정부는 초미세먼지 저감은 물론 오존 관리도 강화한다. 여름철과 가을철에 중점적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과 질소산화물(NOx)의 동시 감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경유 화물차 오염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대형화물과 중장거리 화물의 철도 및 수상 운송 전환을 한다.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질소산화물은 오존 유발물질이다.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한국은 2027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13㎍/㎥까지 낮추고 높아지는 오존 농도 관리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과학적 분석과 객관적 사실에 기반해 국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고 중국과 협력을 강화해 동북아 미세먼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황룬치우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은 "중국은 정밀하고 과학적이며 법에 의해 오염을 다스리고 초미세먼지와 오존 동시 제어를 강화할 것"이라며 "양국은 대기질 예보 기술, 초미세먼지와 오존 동시 감축 등 공통적인 문제에 대한 연구를 통해 대기환경분야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양국 국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