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를 필두로 정부와 일부 지자체가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나선 가운데 경기도가 민선 7기 때 신설을 추진해온 산하기관 설립을 계속할지 주목된다. 대전시도 공공기관 신설을 검토 중이어서 정부 방침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경기도·대전시 등에 따르면 이들 지자체는 산하기관 추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민선 7기 이재명 전 지사 때부터 산하기관 신설을 추진 중이다. 이미 민선 7기 때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교통공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4곳을 신설한데 이어 △경기서민금융재단 △경기도청소년재단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지난 2월 정부 심의 등을 마무리 짓고 이르면 올해 말 출범할 예정이고 나머지 두 곳은 오는 10월 행안부 심의를 앞두고 있다. 경기서민금융재단은 지난해 9월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금융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신용자 개인에 대한 종합금융복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다양한 신규 사업 개발에 유리할 것이라고 평가됐다. 단 초기비용 소모가 크고 지방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됐다. 경기도청소년재단 역시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도야영장 등 도내 청소년 관련 9개 기관을 통합하려면 신설조직 인력 확대와 주사무소 설치 등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게다가 도내 청소년 관련 민간단체들은 청소년재단 설립에 부정적이다. 민간영역의 자율적인 청소년지원활동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게 우선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도가 청소년재단 등 3곳을 추가로 설립하면 도 공공기관은 30개로 늘어난다.

이 때문에 경기도도 비대해진 공공기관을 재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경기사회서비스원과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설립 예정인 경기서민금융재단 등은 일부 역할이 중복된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 대해서도 유사 업무를 가진 기관과의 역할 조정과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대전시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대전시는 민선 8기 들어 서예진흥원, 뷰티산업진흥원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기업금융 중심 은행의 전단계인 투자청 설립을 발표했다. 나노·반도체실증평가원 설립도 구상하고 있다.

하지만 뷰티산업은 대전시 경쟁력이나 산업성격을 고려했을 때 공공기관으로 추진할 분야인지 논란이고, 서예문화 부흥 역시 지자체 산하기관 설립으로 해결할 문제인지 의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들 지자체의 산하기관 추가설립이 도마에 오르는 이유는 다른 지자체의 움직임과 반대로 움직이고 있어서다. 대구시와 인천시는 현재 산하 공기업 통폐합을 추진 중이고 경북도도 슬림화를 계획 중이다. 정부의 방침과도 역행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7일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는 구조개혁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을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혁신'을 지방공공기관으로 확장하겠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이들 지자체의 산하기관 추가 설립이 어렵다는 예측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지자체 산하기관 설립은 지방의회 조례제정과 행안부 승인을 거쳐야 가능하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현재 행안부는 산하기관 추가 설립을 승인하지 않는 추세"라고 말했다. 산하기관 설립을 검토단계에서 냉정하게 판단해야지 불필요한 논란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다.

경기도 관계자는 "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산하기관 통폐합 필요성이 논의된 것으로 안다"며 "예산과 업무 효율성을 위해 공공기관을 구조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만큼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