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100여명이 많은 657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형제복지원 운영과정에서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던 사실도 확인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위)는 24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형제복지원 사건 진실규명 결정 내용을 발표했다.

1987년 형제복지원 사건이 알려진지 35년만으로 정부 조사기관이 인권침해 사실을 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 7월 20일부터 1992년 8월 20일까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해 강제노역 폭행 가혹행위 사망 실종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2기 진실위는 2020년 12월 이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접수해 지난해 5월 조사를 개시했으며 1년 3개월 만에 첫 조사 결과를 내놨다.

진실위는 형제복지원 피수용자들이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으며 강제노역 폭행 가혹행위 성폭력 사망에 이르는 등의 인간 존엄성을 침해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국가가 형제복지원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 사실도 밝혀냈다. 정근식 진실위 위원장은 "형제복지원 사건은 국가에 의한 총체적 인권침해 사건임을 종합적으로 규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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