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가 26일 발표됐다. 지난해 3월 1차 발표이후 1년 5개월만이다. 당초 4~5월로 예상했으나 늦어졌다. 그 사이 정권이 교체되면서 공공재개발 앞날이 불투명해졌다.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재개발 방식이 민간주도를 강조하는 윤석열정부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8월 16일 발표한 윤 정부의 주택정책 청사진인 ‘국민주거안정방안’을 통해 기존 공공재개발을 유지키로 함에 따라 2차 후보지 발표가 가능했다.

26일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아현동, 영등포구 도림동, 종로구 연건동 등 8곳이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로 선정됐다. 대부분 역세권에 위치해 입지가 좋은 편이다. 특히, 마포구 아현동, 종로구 연건동 등은 입지가 매우 좋아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도봉구 창3동, 서대문구 홍제동 등 2곳은 결정을 보류했다. 사업방식 및 구역계에 대해 추가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지자체 협의와 주민 의견수렴 후 소위원회를 통해 선정여부를 재논의할 계획이다.

공공재개발은 2020년 8·4대책에서 제시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공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 각종 인센티브로 사업성을 높이는 대신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2차 후보지는 지난해 12월 30일~2월 28일까지 국토부와 서울시가 합동으로 시행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통해 선정했다.

해당 자치구 추천과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후보지를 선정했다. 우선 관할 자치구는 주민 30% 이상 동의로 공모에 참여한 노후지 59곳에 대해 검토했다. 노후도·접도율·호수밀도 등 서울시 정비구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와 도시재생 등 대안사업 추진여부 등을 고려했다. 검토결과 42곳을 골라 3월말 서울시에 추천했다.

서울시는 자치구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공공재개발 추진시 예상 개략계획을 작성해 8월 25일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에 상정했다. 선정위원회는 정비 시급성(노후도 등), 사업의 공공성(기반시설 연계, 공급효과 등), 사업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8곳을 최종 후보지로 결정했다.

대부분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 마포구 아현동은 500m 내외에 충정로역(2·5호선)·아현역(2호선)·애오개역(5호선)이 있다. 영등포구 도림동은 500m 내외에 영등포역(1호선)이 위치해 있다.

종로구 연건동은 혜화역(4호선) 종로5가역(1호선)이 600m권내고 중랑구 면목동은 500m 안에 사가정역(7호선)이 있다. 구로구 구로동은 남구로역(7호선)이 500m 이내에 있다.

그러나 사업진행이 순탄할 지 의문이다. 특히 입지가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진통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입지가 좋은만큼 공공재개발방식을 고집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나 사업성 부족 등으로 정비사업이 어려운 곳을 대상으로 선정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그러나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을 임대주택 등 공공기여로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주민동의 과정에서 갈등이 커질 수 있다.

양지영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후보지가 주로 도심 역세권에 있는 만큼 입지가 우수한 편”이라면서도 “좋은 입지일수록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주민동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는 등 사업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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