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이내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자력발전(원전)의 계속운전(수명연장)이 공식화됐다. 건설중인 원전도 차질없이 전력수급 계획에 반영된다. 다만 현재까지 허가받지 않은 신규 원전의 진입은 제한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을 전기본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에서 마련했다고 밝혔다.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 따르면 2030년 원전 발전량은 201.7TWh(테라와트시)로, 전체 발전량의 32.8%를 차지한다. 이어 신재생 에너지 21.5%, 석탄 21.2%, 액화천연가스(LNG) 20.9%, 무탄소 2.3%, 기타 1.3% 순이다.

9차 계획 대비 원전 비중은 7.8%p, 신재생에너지는 0.7%p 각각 높은 반면 석탄은 8.7%p 낮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확정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과 비교하면 원전은 8.9%p 높고, 신재생에너지는 8.7%p 낮은 수준이다.

2030 NDC 상향안은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중간목표'로 설정된 것으로,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내용이 골자다.

총괄분과위는 원전의 경우 계속운전·신규원전 가동 등에 따라 발전 비중이 2030년에 32.8%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신재생에너지는 21.5%로 조정했다. 석탄 비중은 21.2%로 9차 계획(29.9%)보다 8.7%p 낮지만 NDC상향안(21.8%)과 비교하면 0.6%p 낮은 정도다.

총괄분과위원장인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10차 계획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는 준수하되 더욱 현실적인 감축 수단을 마련했다"며 "원전의 계속운전을 통해 2030년 원전 비중을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는 합리적 보급 목표를 반영해 실현가능성이 큰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총괄분과위는 최대전력 수요가 올해부터 연평균 1.4% 증가해 2036년에는 117.3GW(기가와트)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2036년 목표설비 용량은 143.1GW로 산출했고, 실제 건설현황 등을 고려한 확정설비 용량은 142.0GW수준으로 예상했다. 설비용량은 원전의 경우 사업자 의향을 반영해 2036년까지 12기(10.5GW)의 계속운전과 준공 예정인 원전 6기(8.4GW)를 포함했다.

준공 예정인 원전은 2025년까지 신한울 1·2호기(2.8GW)와 신고리 5·6호기(2.8GW), 2032∼2033년 기간의 신한울 3·4호기(2.8GW) 등이다. 이 외에 신규 원전의 진입은 검토하지 않았으며, 주민수용성 등을 고려해 제한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이번 실무안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정부 초안을 마련한 뒤 국회 보고와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전력설비와 전원구성을 설계하는 중장기(15년) 계획이다. 10차 계획의 적용 기간은 2022년부터 2036년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