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알아서 챙겨주는 맞춤형 서비스 나온다

2022-09-05 10:49:10 게재

윤 대통령 민간위원 19명 위촉 …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 본격화

국무회의에 보고 실행력 확보 … 내년 1분기까지 세부계획 수립

정부 공공 데이티와 민간서비스를 결합해 모든 국민이 몰라서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알아서 챙겨주는 맞춤형 서비스가 조만간 등장할 전망이다. 이 같은 서비스를 가능하게 할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공식 출범했기 때문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는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위회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간 위원을 위촉하고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식에서 고 진(앞줄 왼쪽에서 다섯번째) 위원장 등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말한다. 정부가 독점적인 공급자로서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재의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과 협업하고 혁신의 동반자가 되는 국정운영의 새로운 모델이다.

윤 대통령은 출범식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자체가 하나의 국가전략산업"이라며 "단순히 기존 전자정부의 업그레이드 수준이 아니라 정부데이터가 민간서비스와 자유롭게 결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민이 불편을 느끼는 공공서비스 체계를 민간 플랫폼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따른 변화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가 국가전략산업" = 디지털플랫폼정부위는 기존 정부위원회의 실행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분기별로 국무회의에 참석해 보고하기로 했다.

고 진 위원장은 "위원회 활동을 분기별로 국무회의에 보고할 것"이라며 "여타 위원회와는 다른 실행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원회가 해야 할 4대 중점 과제로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인프라 구축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데이터의 전면 개방과 활용 촉진 △첨단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보안 환경 구축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분과위를 중심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비전과 철학, 추진방향 등을 제시하고 내년 1분기까지 중점 추진과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민간 전문가 역량 적극 활용 = 정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는데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현장 경험이 많은 전문가 19인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했다. 당연직 정부위원 4명은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장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포함됐다.

민간위원들은 △인공지능·데이터 △인프라 △서비스 △일하는 방식 혁신 △산업 생태계 △정보보호 등 6개 분과에서 활동하게 된다.

인공지능·데이터 분과에는 하정우 네이버 클로바 AI랩 연구소장(분과장), 황 희 카카오 헬스케어 대표, 배순민 KT AI2XL 소장이 참여해 데이터 개방 촉진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새로운 가치 창출을 논의할 예정이다.

인프라 분과에서는 오종훈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정보미디어경영대학원 교수(분과장), 이한주 베스핀글로벌 대표, 송호철 더존비즈온 플랫폼사업 부문 대표가 디지털플랫폼정부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를 모으고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비스 분과에서는 차인혁 CJ올리브네트웍스 대표(분과장), 김종현 쿠콘 대표, 김형숙 한양대 디지털헬스케어센터장이 참여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 공공서비스 제공방안을 모색한다.

일하는 방식 혁신 분과에는 김영미 상명대 행정학부 교수(분과장), 문명재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신은영 에스에이피코리아 대표가 참여해 신기술을 활용한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산업 생태계 분과에서는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분과장),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앤로 대표, 안성우 직방 대표가 민간과 공공이 함께 성장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선순환 생태계 조성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보보호 분과에는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분과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김대환 소만사 대표가 참여해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20개 선도과제 빠르게 추진 = 한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 확정한 20개 선도추진과제를 빠르게 추진해 국민들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효과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류제명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추진단장은 "금방 정리가 끝난 사업들은 바로바로 선을 보여 서비스가 되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국민 불편이 있는 것들은 계속 발굴해 임기 내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인수위는 국민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제안받은 540개 아이디어 가운데 20개를 선도과제로 발표한 바 있다.

선도과제로는 △청약정보 통합조회·신청 △실손보험 간편청구 △전자계약과 마이데이터로 부동산 거래 △청년 일자리 AI 매칭 △데이터 기반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업 마이데이터로 무역금융 신청 △글로벌 공급망 위험 조기경보 등이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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