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8일 발표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은 대한민국이 디지털 혁신의 모범이 되고 나아가 디지털 시대에서는 더 이상 추격국가가 아닌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범정부 합동 전략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디지털은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적인 요소로 디지털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으로 직결된다"며 "경제 사회 전반에서 혁신을 견인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략 수립 배경을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전략에서 '국민과 함께 세계의 모범이 되는 디지털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다시 도약하고, 함께 잘사는, 디지털 경제·사회 구현'을 전략의 목표로 제시했다. 또 이 같은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5대 추진전략과 19개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첫 번째 전략은 세계 최고 수준 디지털 역량 확보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AI반도체 5G·6G이동통신 양자기술 메타버스 사이버보안 등 6대 혁신기술 분야에 집중투자해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최근 성과가 나오고 있는 국산 AI반도체를 기반으로 올해부터 'K 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K 클라우드 프로젝트는 국산 AI반도체를 활용해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해 클라우드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디지털 플랫폼 산업 육성도 주요한 추진 과제다. 이를 위해 현재 1000억원 수준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펀드를 2027년까지 3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10대 메타버스 프론티어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조업 서비스업 농축수산업 등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디지털 경제를 확산시키는 것도 전략으로 추진한다.

우선 전통제조업 생산성 혁신을 위해 '대·중견·중소기업 디지털 협업공장'을 구축하고 기업 간 제조데이터 공유플랫폼 개발도 추진한다. 농축산업에서는 스마트팜 데이터 활용 확대를 통한 정밀농업을 확산하고 빅데이터 기반으로 방역시스템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수산업에서는 2025년까지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6개 거점을 구축할 계획이다.

포용하는 디지털 사회 구축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생활 산업 재난 등 3대분야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디지털로 지키는 디지털 안전망 구축을 추진한다. 또 디지털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권리로 규정하는 '디지털 권리장전'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 외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디지털 인프라와 연구개발 등을 집적한 '초광역 디지털 혁신거점'을 지정할 예정이다.

혁신하는 디지털 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으로는 디지털 경제·사회 기본 법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인공지능기본법 메타버스특별법 사이버안보기본법 디지털포용법 데이터기본법 등 디지털 경제 5대 기반법과 디지털사회 기반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활용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협력 사항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하면 세계 8위 수준인 'IMD 디지털 경쟁력 지수'가 세계 3위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또 '글로벌혁신지수'(WIPO)는 지난해 기준 5위에서 2027년 1위로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 역량을 총 결집해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은 물론, 디지털 혁신 모범국가로서 그 성과를 전 세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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