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는 예전과 사뭇 다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중소기업청 시절부터 중소기업 분야 국감은 대부분 무난히 지나갔다. 주로 정책사업의 비효율성이 지적돼 왔지만 결론은 정책지원 공감대 형성이었다.

정치쟁점과 민감한 타부처와 달리 경제적 약자로 인식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담당하고 있기에 지원이 우선이라는 현실적 판단이 앞섰기 때문이다.

올해는 정치가 끼어드는 모양새다. 야당은 "문재인정부의 정책 지우기"라며 날을 세웠다.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의 대폭 삭감은 야당의 자존심을 긁었다. 두 사업은 문재인정부에서 적극 추진했던 정책으로 중소기업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야당의 중기부 질책에 중소기업계가 동조하는 이유다.

◆중소기업 만족도 높은데 예산 없애 =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은 도입기업과 정부가 각각 50%씩(상생형 정부지원 30%) 부담해 중소제조기업 역량 강화를 위해 4차산업혁명의 핵심인 스마트공장을 적기에 보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문재인정부는 2018년 1351억원을 시작으로 2021년 4376억원으로 예산을 늘렸다. 5년간 총 14조원을 투입했다.

윤석열정부도 110대 국정과제 중 31번 과제로 신규 공급되는 스마트공장의 40% 이상을 고도화공장으로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석열정부는 내년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예산을 992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3101억원보다 68%(2109억원)를 줄인 규모다.

고도화단계의 마중물 역할인 기초단계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 고도화단계는 1932억원에서 992억원으로 48%가 줄였다.

중기부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경쟁률은 매년 상승하고 있다. 2019년 평균 1.3대1이던 경쟁률은 2022년 3.4대1로 대폭 증가했다.

지난 6일 중기부 국감에서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여수시을)은 "현장의 높은 수요에도 윤석열정부는 두 귀를 막고 중소기업 목소리를 외면했다"며 "친기업과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외친 대통령의 약속은 공허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대덕)은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중소기업은 고용과 매출은 증가한 반면 산업재해는 줄어 많은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 도입을 희망하고 있는 있다"면서 "중기부가 기재부 눈치만 보며 제대로 발언도 못하고 있는 처지가 아니냐"고 질책했다.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김해시을)은 "스마트공장 고도화 추진을 빙자한 예산 삭감으로 스마트공장은 공동화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영 중기부 장관은 "스마트공장은 저도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서 "다만 부실을 간과할 수 없다. 용역을 의뢰했고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청년재직자 지원도 대폭 축소 = 윤석열정부는 중소기업의 청년재직자 지원예산도 대폭 축소해 도마위에 올랐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청년(1), 기업(1.7), 정부(1.5)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5년 만기 시 청년근로자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중기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사업에 누적기준 총 5만2883개사가 참여해 15만6804명이 혜택을 봤다. 중소기업 청년 모두 만족도도 높다. 한국갤럽 설문조사에서 가입기업은 91%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직원의 근무만족도도 87.3%로 높았고 89.4%가 사업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윤석열정부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올해 종료하고 2023년부터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논란은 기존 내일채움공제보다 플러스 혜택이 크게 줄어 발생했다. 윤석열정부는 기간은 2년(5→3년), 지원대상은 3만명(4만→1만명), 적립금은 1200만원(3000만→1800만원), 예산은 무려 2586억원(2750억→164억원)으로 대폭 축소했다.

양이원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규모가 대폭 축소된 '마이너스' 사업"이라며 "문재인정부 성과를 지우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병)도 "내일채움공제 축소는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명분없는 축소 배경에는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청년도약계좌'를 추진하기 위해 중기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과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예산을 줄였다"고 주장했다.

이 영 장관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5년 한시 사업이어서 플러스로 재설계 한 것"이라며 "내일채움공제 가입 청년들은 추가로 청년도약계좌에도 가입할 수 있다"고 답했다.

◆연동제 법제화 외면 하나 =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에 중기부의 미온적 자세를 질책했다.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여야가 중소기업계 숙원인 거래관계 개선을 위해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정부가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 조차 보이콧 하면서 법제화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중소기업계가 수차례 요구한 연동제 법적 의무화는 외면하고 조정협의제도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자율협의연동제를 하라며 떠넘기고 있다. 지금이라도 법제화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납품단가연동제는 글로벌 경제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해외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인한 피해를 중소기업이 떠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다. 코로나19 이후 또다시 해외 원자재가격 급등 문제가 불거지자 중소기업계는 이번에는 반드시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 8월 29일 민생경제안정특위 전체회의에서 정부는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단가연동제 시범운영 성과점검을 한 뒤에 법제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기부는 시범운영과 병행해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는 밝혔으나 현재까지 의원발의 법안에 대한 검토나 정부안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다. 시범운영 성과점검 계획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에 이 영 장관은 "중기부의 (법제화) 의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관계부처와 충분한 합의가 이뤄져 빠르면 10월말이나 11월초에 관련 내용을 상의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