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 첫해인 올해 156건이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위원회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군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중대재해법 사건 처리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말까지 중대재해법으로 입건된 건수는 총 15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5%(133건)가 아직까지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조사 중인 사건수를 살펴보면 경기지청이 2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청 23건, 중부청 21건, 대전청 18건 순이었다.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된 사건의 비율은 서울청이 가장 높은 36.4%이었고 중부청(22.2%), 부산청(17.9%)이 뒤를 이었다.

사건 접수에서 송치까지 소요된 시간은 전국 평균 약 115일이었다. 강원지청 광주청 경기지청이 각각 150일 146일 128일로 다른 지방청에 비해 사건 처리에 시간이 더 걸렸다.

이 의원은 "윤석열정부가 이제 막 시행한 중대재해 사건 처벌완화를 추진하는 와중에 수사가 늦어질수록 제대로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우려가 커질 것"이라며 "신속한 진상규명 및 처벌로 이 같은 우려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