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수사에서 '대선자금' 수사로

김용 구속영장 21일 심사 … 수억원대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2022-10-21 11:13:58 게재

검찰, 유동규 동거녀 불러 조사 … 이재명 대표 "1원도 안받았다"

수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 위기에 놓였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억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자금에 쓰였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부터 시작된 검찰 수사가 1년만에 대선자금 수사로 이어지게 됐다. 야당의 '정치수사'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악의적인 프레임"이라며 원칙적인 수사임을 강조했다.

법정 향하는 유동규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의 '키맨'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검찰이 조작" vs "악의적 프레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21일 오전 김 부원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19일 법원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김 부원장을 체포한 후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체포 후 김 부원장을 조사한 검찰은 수사 필요상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오후 3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세용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진행한다. 이르면 이날 저녁 구속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김 부원장은 2021년 4~8월 사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8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원장은 체포 전 입장문을 통해 "소문으로 떠돌던 검찰의 조작 의혹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수사팀 관계자는 20일 "영장은 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야 발부된다"며 '정치수사' 비판이 검찰에 대한 '악의적인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유동규 회유 의혹'도 논란 =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석방을 조건으로 회유·협박했다는 의혹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동거녀를 검사실로 불러 변호인 없이 이들을 함께 조사한 사실이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의 김 부원장에 대한 자금 공여 진술이 김 부원장 체포에 결정적으로 작용했고, 유 전 본부장 석방 시점(20일)과 김 부원장 체포 시점(19일)이 거의 일치한 점도 논란의 계기가 됐다. 지난 1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유 전 본부장과 동거인이 구치소가 아닌 검사실에서 만난 사실이 목격됐다"면서 "검찰이 의도적으로 두 사람을 만나 회유와 협박을 한 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송 지검장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20일 수사팀 관계자는 "수사 일정에 맞춰서 진행하다보니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며 "석방 이후 수사 환경이 더 어려워졌다"며 유 전 본부장과의 거래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유 전 본부장의 동거녀를 검사실로 불러 변호인 입회 없이 유 전 본부장과 동거녀를 조사한 것은 수사에 필요한 주요 사항 확인을 위한 것이었고 당시 유 전 본부장이 변호인 입회를 원치 않았다는 설명도 내놨다.

◆대장동 전면 재수사 후 자금 흐름 포착 = 지난 1년간 계속돼 온 대장동 수사는 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에서 대선자금 수사로까지 번지게 됐다. 김 부원장이 받은 수억원이 '대선자금'으로 확인됐는지를 묻자 수사팀 관계자는 "(대선자금인지)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원장 체포의 시작은 대장동 사건이었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 욱 변호사 등의 신병을 확보하고 기소했지만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과 김문기 전 공사 개발 1처장 등 핵심 관계자의 극단적인 선택 등이 수사에 악재로 작용해 윗선과의 별다른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

그런데 중앙지검 반부패 1·3부는 대장동 사건을 처음부터 전면적으로 수사하던 중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근거로 김 부원장에게 돈이 흘러간 정황을 포착했다.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수사는 지난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민간사업자가 적은 투자금으로 막대하게 불법적인 이익을 취득했다는 점이 수사 초점이었다.

그러나 김 전 본부장의 신병 확보에 성공할 경우 검찰 수사는 '대선 수사'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검찰은 그간 성남 FC 후원금, 위례·대장동 사업, 쌍방울 의혹까지 동시다발로 수사에 나서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수사망을 전방위로 좁혀가고 있다.

한편 이 대표는 20일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1원도 쓴 일이 없다"며 "김 용 부원장은 오랫동안 믿고 함께 했던 사람인데 저는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는다"고 밝혔다.

김선일 안성열 기자 son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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