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부터 서울 노원 도봉을 지나 경기 수원과 안산까지 이어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도봉구간 지상화 과정에서 업무를 담당했던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징계를 받게 됐다. 도봉구는 감사원이 지난 4월부터 시작한 공익감사 결과 도봉구 구간 지상화 과정에서 국토부 잘못을 지적하고 3명 징계를 요구했다고 11일 밝혔다.

GTX-C노선은 2018년 12월 예비타당성 조사와 2020년 10월 타당성조사·기본계획에서 경제성을 인정받았다. 도봉구를 통과하는 전 구간은 지하노선 신설로 계획됐다. 하지만 국토부가 사업고시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설정하고 실시협약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구간이 지상을 통과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도봉구는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지상 건설 구간을 확대하고도 지자체나 주민들에게는 그 배경 등 합리적인 설명이 없이 강행했다고 판단해 주민 대표와 함께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지난 7월부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두차례 만나 주민들 입장을 설명하고 도봉구간 지하화를 조기에 확정,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구 관계자는 "오세훈 서울시장,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등을 방문해 도봉구간 지하화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GTX-C노선 추진 경위와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국토부가 기본계획 등 이전 계획과 다르게 사업구간을 변경하고 질의 회신 검토를 부실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민자적격성 검토 등 사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내년 1월로 예정된 민자적격성 검토 결과를 토대로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도봉구는 구와 주민 대표가 제시한 자료 등이 감사원 결정에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 기획재정부 등 사업 관련 부처 조사가 더해져 부실했던 국토부 업무처리 과정이 도봉구간 지상화 빌미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얘기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국토부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수용해 지금도 지상으로 달리는 국철 1호선으로 인해 소음 분진 진동으로 고통받는 주민들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며 "GTX-C노선 도봉구간 지하화에 대한 해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