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한국유리 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 협상안이 시의회 관문을 통과했다.

16일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윈회는 '구 한국유리 부지 공공기여 협상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 이에 따라 총액 1800억원의 공공기여액이 확정됐다. 주거용지 불능 토지를 아파트 개발이 가능하도록 변경 하는데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 1705억원과 공공보행로 조성을 위한 추가 공공기여 95억원 등이다.

부산시는 올해 상반기부터 개발자인 동일스위트와 5번의 협상조정협의회를 통해 이 같은 금액을 최종 확정했다.

과대포장 논란이 됐던 도로확장비는 공공기여에서 빠졌다. 개발사는 1800억원과 별도로 약 602억원을 개발지 주변도로 확장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말은 공공기여지만 시민 혜택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 복합문화센터는 물론 갈맷길과 주차장 조성 등 거의 대부분은 개발지를 위해 사용되기 때문이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입주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공공기여로 포장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생활형숙박시설의 편법 주거 가능성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한국유리 부지 개발안에는 아파트 2086세대와 별도로 48층 높이 숙박시설 2개동 570세대가 지어진다.

시의회는 이날 의견제시를 통해 "계획된 해양문화관광시설은 자칫하면 해운대 엘시티 전례와 같이 사회적 행정적 손실이 예상된다"며 "구속력 있는 행정적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산은 북항 재개발, 해운대 바닷가, 광안리 주변 등 부산 대표관광지에 생활형숙박시설 등 수익형 부동산 건립계획이 진행 중이다. 주거변질 가능성에 따라 일부 부유층이 공공재를 독식한다는 사회비판이 일고 있다.

시의회는 검토보고서를 통해서 "한국유리 부지도 예외가 아닌 편법 주거시설 변질 우려가 크다"며 "기장 앞바다를 소수만 누리는 특혜를 허가해 주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이어 "이런 점을 감안해 부산시는 건축계획시 공공재 사유화에 대한 시민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유리 공공기여액은 본회의에 보고하는 과정이 남았다. 시는 사실상 상임위 통과를 끝으로 시의회 의견제시 과정은 마무리됐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주거 변질을 막는 방안을 사업자와 논의하는 게 숙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