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민간병원과 손잡고 공공의료 확충에 나선다.

시는 민간 종합병원이 감염병관리시설 같은 공공의료 기능을 넣어서 증축하는 경우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해주는 공공-민간 상생형 도시계획을 본격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대부분 1970~1980년대에 지어진 서울시내 종합병원은 지어질 당시 규정에 따라 높은 용적률로 건립됐다. 이 때문에 이미 용적률이 꽉 차 증축을 위한 공간적 여유가 부족하다. 서울의 종합병원 총 56곳 가운데 용적률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원은 21곳에 달한다.

시는 가용 가능한 용적률이 없어서 증축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종합병원에 용적률을 더 주고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은 감염병 전담병상 등 공공의료 시설이나 중환자실 등 부족한 의료시설로 확보해 코로나19 같은 재난상황에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4~6년 주기로 재유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병원 신축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공공의료 부족 문제를 종합병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병원과 함께 해법을 모색, 공공의료 역량을 키우고 또다른 위기상황 대비에 나선다는 것이 이번 도시계획 사업의 뼈대다.

시는 이번에 마련한 제도를 통해 용적률이 부족한 21개 병원이 모두 증축할 경우 음압격리병실, 중환자 병상, 응급의료센터 같은 시설이 지금보다 2~3배 확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경우 확보되는 공공의료시설 면적은 약 9만8000㎡에 달한다. 종합병원 2개를 새로 짓는 것과 맞먹는 규모다.

민간병원이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면 공공병원은 '취약계층 보호'라는 본래 역할에 충실할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공공병원 대부분이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평소 공공병원 주 이용자인 장애인·노숙인 등에게 의료공백이 발생했다.

시는 제도(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기준) 시행 후 민간병원들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책을 찾기로 했다. 병원을 증축할 수있는 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해주는 것은 물론 필요한 곳은 용도지역까지 상향해 용적률을 완화해줄 계획이다.

공공기여 방식과 기준도 분명히 했다.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은 반드시 공공이 필요로 하는 의료시설을 만들도록 했다. 공공필요 의료시설이란 사회적으로는 꼭 필요하지만 수익성 등 때문에 병원들이 선호하지 않아 공급이 부족한 의료시설을 말한다. 대표적인 것이 코로나 사태에서 가장 긴급하게 필요했던 음압격리병상이다.

시는 이번 대책이 전에 없던 시도인 만큼 도시계획 지원을 통한 종합병원 증축이 신속하게 추진되고 확충된 공공의료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제도가 실시되는 6일 이후 종합병원이 의료시설 확충계획(안)을 수립해서 시에 제안하면 분야별 전문가의 사전 컨설팅을 통해 병원과 사전에 조정, 협의한다. 이후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로 결정하고 용적률, 용도계획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해 관리하게 된다.

병원은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이행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밖에도 위기 시 공공필요 의료시설 우선 동원 의무 등을 갖게 된다.

◆'기부채납' 새 모델 =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서울시 시도는 도시계획 측면에서도 진일보한 정책이란 평가가 나온다. 규제는 풀되 제공받은 혜택의 절반을 공공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면서 땅, 건물 등에 한정됐던 기부채납형 공공기여의 새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도시계회위원을 지낸 부동산 분야 관계자는 "공공이 혼자 나서면 이해관계 갈등은 줄지만 재원 마련과 사업 속도에 어려움이 있고 민간에만 의존하면 공공성 확보에 문제가 생긴다"면서 "적절한 인센티브로 민간 참여를 유도하되 공공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경직된 도시계획 사업에 다양한 시도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