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와 고용률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16일 발표한 '최근 고령자 고용동향의 3가지 특징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와 고용률의 빠른 증가 △정년 60세 법제화의 상흔 △퇴직 후 근로 희망자 증가 및 재취업·창업 어려움을 꼽았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1년까지 고령자(55세 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5.5%에서 52.0%로 6.5%p, 고용률은 44.5%에서 50.2%로 5.7%p 증가해 같은 기간 전체(1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 증가폭보다 4.1배, 고용률 증가폭보다 2.9배 높았다.

2021년 고령 취업자의 상용직 비중은 33.6%로 전체 취업자의 상용직 비중(54.6%)보다 낮고, 고령 취업자의 임시·일용직 비중(28.2%)과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비중(32.7%)은 전체 취업자의 각 구성 비중보다 높아 고령자 일자리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정년 60세 법제화는 기업의 신규채용 여력을 떨어뜨려 청년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2019년 12월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정년연장 혜택을 받게 될 근로자가 1명 많을 경우 고령층(55~60세) 고용은 0.6명 늘고 청년층(15~29세) 고용은 0.2명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된다.

통계청 경제활동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정년 60세 법제화가 이뤄진 2013년 이후 올해까지 정년퇴직자 증가율보다 조기퇴직자 증가율이 더 크게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정년퇴직자는 28만5000명에서 41만7000으로 46.3% 증가한 반면 명예퇴직·권고사직·경영상 해고를 이유로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한 조기퇴직자는 32만3000명에서 56만9000명으로 76.2%나 증가했다. 아울러 퇴직 후 근로 희망자가 늘고 있고 재취업·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고령자 가운데 장래에도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사람 비중은 2013년 60.1%에서 2022년 68.5%로 증가했고, 근로를 희망하는 연령도 같은 기간 71.5세에서 72.9세로 증가했다. 하지만 고령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이후 재취업할 경우 숙련·근로조건 등에서 하향 이동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노동부 2021년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령 재취업자로 볼 수 있는 근속 5년 미만 고령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1만5726원으로 10년 이상 장기근속한 고령 근로자 시간당 임금총액(2만7441원)의 57.3%에 그쳤다.

퇴직 후 창업하는 경우도 많지만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동향에 따르면 그간 노동시장에서 습득한 기술·경험 활용이 어려운 부동산업(45.1%), 도·소매업(15.7%), 숙박·음식업(10.5%) 등 생계형 창업에 집중돼있는 상황이다.

임영태 경총 고용정책팀장은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더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자들이 계속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는 법·제도 정비를 통해 고령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