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외버스 외국인전용카지노 택시운송업 등 3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을 연장과 거제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2월 14~16일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심의회)를 열고 시외버스 등 기 지정된 3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 연장과 거제시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심의·의결했다다고 19일 밝혔다.

시외버스 외국인전용카지노 택시운송업은 출입국 제한, 집합금지·제한 등 코로나19 관련 방역규제가 해제되는 와중에도 고용, 산업상황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지속 감소했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2022년 이후에도 감소세가 이어져, 최근 1년간 평균 피보험자수는 업종별로 7.4~13.1% 감소(동기간 전체업종 피보험자수는 3.3% 증가)하였다.

업종별 매출도 △중국·일본 관광객 회복 지연(외국인전용카지노) △코로나19 유행으로 감축된 노선복구 미진(시외버스) 등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 대비 20~60% 줄었다.

심의회는 거제시를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용위기지역으로 신규지정했다.

현재 거제시는 산업·고용상황이 악화돼 지역 일자리가 다른 지역보다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어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거제시 내 주요 조선업체인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사분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러시아 수주물량 대량취소로 경영상황이 악화돼 올해 3분기까지 7분기 연속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지역 내 전력사용량은 조선업 생산활동 감소로 인해 2019년 이후 매년 감소하는 등 지역산업의 침체를 겪고 있다.

또한 거제시의 지난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전년대비 5.31% 이상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동안 전국평균 피보험자수는 3.3% 증가해 지역 일자리감소가 심각한 상황이다.

같은 기간 주민등록인구의 전년대비 감소율(-1.95%)도 기초자치단체(시) 중 3번째로 높아 지역 인구 유출도 심화되고 있다.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연장)되면 사업주는 유급 휴업·휴직에 대한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이 66%(2/3)에서 90%로 상향된다. 고용·산재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 기한은 연장되고 건강보험·국민연금 연체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직업훈련 지원 한도는 240%에서 300%로, 훈련비 지원 단가는 100%에서 150%로 상향 조정된다. 노동자는 생활안정자금 상환 기간이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연장되고, 자녀학자금 한도액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된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는 최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액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되고 자부담율도 15~55%에서 0~20%로 인하된다.

고용부는 12월 중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고시를 제·개정해 구체적인 지정범위와 지원내용을 확정하고 안내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조선소 신뢰관에서 '거제지역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합동간담회'를 열었다.

이 장관은 "거제시는 조선업 원·하청 등이 모두 참여하는 '조선업 상생협의체'를 통해 2016년 조선업 침체 이후 계속된 고용위기를 끝낼 뿐 아니라, 조선업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선도적이고도 모범적인 지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