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50%이상 축소

2022-12-28 10:51:56 게재

전주기 정보관리 체계 구축

OECD 최하위 대기질 개선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2027년 사업장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2021년 대비 50% 이상 줄인다. 또한 2030년까지 무공해차 450만대(누적 수치)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지원을 강화한다. 우리나라 대기질(초미세먼지·수도 기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3차 대기 환경개선 종합 계획'(2023∼2032년)을 27일 발표했다.
서울 초미세먼지 '나쁨' | 초미세먼지가 '나쁨'을 보인 27일 오전 서울 인왕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가 먼지에 덮여있다. 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2032년까지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12㎍/㎥로 낮추고 오존의 환경기준 달성률을 50%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초미세먼지와 오존 등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암모니아(NH3)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환경부는 대형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원료 및 연료부터 제품 생산까지 전주기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가측정 정보의 관리체계를 고도화해 배출원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재정 및 기술 지원을 늘리면서 대기관리권역의 확대와 변경을 추진한다. 당장 내년에는 대형 사업장의 자발적 감축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자동차 등 이동오염원 배출 저감도 가속화한다. 2026년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마친다. 또한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운행제한지역을 2030년까지 6대 특·광역시로 확대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등 고농도 시에도 범위와 대상을 늘린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강화된 배출 저감·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환경부는 내년 중으로 자동차 온실가스 전 과정 평가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내연기관 제작차의 배기가스와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경유차의 경우 2025년으로 예정된 유럽연합의 '유로7' 배출허용기준 적용과 연계해 추진된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국민께 국정과제로 약속한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을 선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성공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각계 종사자는 물론 국민의 참여와 독려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해 초미세먼지 권고기준을 10㎍/㎥에서 5㎍/㎥로 강화했다. 지난해 OECD 가입국(수도) 중 서울의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38개국 중 35위다. 전세계적으로 오존 농도는 증가 추이를 보인다. 2001~2021년 전세계 연평균 오존 농도는 0.31ppb 늘었다. 우리나라는 0.6ppb 증가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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