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기후변화를 관측·전망하고 대응하기 위한 해양기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해양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이기택 한국해양한림원 회장(포항공대 교수)은 주제발표를 통해 "해수온도 상승으로 태풍은 점차 거대해지고 빈번해지고 있으며, 해양의 산성화로 바다생물이 녹고 있다"며 "해양기후법을 제정, 체계적 종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해진 전국해양교수협의회 회장(서울대 교수)은 이어진 토론에서 "지구 역사상 다섯 번의 대멸종 중 세 번의 대멸종은 이산화탄소증가와 온난화로 바다에 빈산소덩어리가 형성되면서 나타났는데, 네 번째 대멸종에서 기후변화로 해양생물의 96%가 전멸했다"며 "기후변화가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해양기후변화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수산업에서 나타날 피해를 예로 들었다. 제주지역 바다가 아열대화되면서 맹독성 적조생물들이 나타나고, 이들이 먹이사슬을 통해 해조류, 어류 등을 통해 사람에 피해를 줄 수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즐겨 먹는 다금바리를 못 먹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해양기후변화로 인한 해양생태계를 이해하려면 해양물리·화학·생물·수산 등을 다 알아야 한다"며 해양기후법 제정을 위한 다학제·통합적 접근을 강조했다.

강동진 한국해양학회장은 해양기후변화에 대해 이해하고 대응하려면 최소 30년 이상 광범위한 범위에 대해 관측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회장은 "최근 한파가 북극해 변화가 원인인 것처럼 2020년 56일간 이어진 기록적 장마도 인도양 변화로 인한 것"이라며 "대부분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9년 가을 인도양 수온이 2도 정도 상승하며 동북아지역 장마가 길고 강수량도 많았다"고 밝혔다.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까지 값싸게 이용해 왔던 바다에 대해 적정한 가격을 지불할 때가 됐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게 해양기후법이 낼 수 있는 효과"라며 "해수부는 2021년 9월 탄소중립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해양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시작했는데, 이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연구위원은 "2017년 3월 제정된 '해양환경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 제17조에 '해양기후변화대응'이라는 조문이 포함돼 있다"며 "이를 해양기후변화라는 관점에서 여러 곳에서 분산적으로 투자해 왔던 것을 종합적으로 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조승환 해수부 장관도 축사를 통해 "기후위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때"라며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병길(국민의힘. 부산서·동구)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아이디어들을 바탕으로 해양기후변화 감시·예측·대응 기본계획 수립, 해양기후예측센터 운영 등을 포괄하는 법령의 제정안을 2월 중 최종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