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응급·소아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에게 공공수가로 보상을 강화하고 지역 응급당직제 등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필수의료 진료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대책 등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공공정책수가는 현행 행위별 수가만으로는 진료 빈도가 낮거나 수익이 낮아 의료 공급이 부족한 분야가 발생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 적용하는 새로운 건강보험 보상체계다. 공휴일 야간 응급 수술·시술에 대한 수가 가산율을 현행 100%에서 150∼200%로 확대한다. 입원·수술에 대한 보상도 강화해 특히 고난도·고위험 수술에 더 지원한다.

중증소아 전문 치료기관인 어린이 공공전문의료센터가 경영난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분만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 자원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수가'와 의료사고 예방 등 안전한 분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정책수가'를 적용한다.

현재 분만수가에 더해 지역별 시설·인력기준을 충족한 병원에 지역수가 100%가 가산된다. 분만 담당 의사에 안전정책수가 100%가 더해진다.

필수의료 기반 확충 대책도 발표했다. 응급진료부터 수술 등 최종치료까지 한 병원에서 가능하도록 현재 권역응급의료센터(40곳)를 중증응급진료 역량을 갖춘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하고, 규모도 50∼60곳 안팎으로 늘릴 예정이다. 골든타임 내 고난도 수술이 상시 가능하도록 권역심뇌혈관센터의 기능을 전문치료 중심으로 재편한다.

주요 응급질환에 대한 병원간 순환당직 체계도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질환별로 수술이 가능한 전문의가 병원당 1∼2명인 경우 야간·휴일 공백이 발생한다.

앞으로 지역 순환교대 당직체계를 가동하고 119와 공유해 환자를 당직병원으로 이송한다는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진료·소아진료 기능을 강화하고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5곳을 신규로 지정한다.

관련해서 의사 수급과 배치 방안을 우선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1일 "필수의료의 범주를 종합적 치료와 일차진료가 아니라 응급 분만 외상 등으로 협소화하는 것은 의료전문화만 부추기고, 보편적 의료공급과 예방 치료 재활의 전달체계 구축없이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의사 수급 방안과 의료공급 배치 등을 진지하게 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강재헌 강북삼성병원 교수는 "필수의료 대책 중 하나로 꼭 들어가야 할 부분은 양질의 일차진료의사 양성으로 일차의료를 활성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 비응급, 경증환자가 응급실이나 상급병원으로 몰리는 현상을 해소해 필수의료 인력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