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에 이어 서민의 발인 대중교통 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전망이다. 대중교통 요금은 서울시를 필두로 '도미노 인상'이 예상되고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종량제 봉투값 등의 인상을 추진하는 지자체도 적지 않다.

6일 서울·경기·인천 등 지자체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일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1000원(26.3%) 올린데 이어 버스·지하철 요금도 오는 4월부터 각각 300~400원씩 올릴 예정이다. 서울시는 8년째 요금 인상이 없었고 300~400원을 올려도 운송원가에 턱없이 못 미쳐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오는 10일 공청회를 열고 시의회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요금 인상 폭과 시기를 확정할 방침이다.

서울과 대중교통 환승요금 할인제도를 운영하는 경기·인천도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경기·인천 모두 택시요금 인상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의 경우 버스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 버스요금을 서울 수준으로 인하하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경기도 버스요금은 서울보다 300원 가량 비싼 수준이었다. 인천시는 서울시와 비슷한 수준에서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다. 택시 기본요금은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하기로 시의회 의견청취까지 마쳤고 버스요금도 300~400원 가량 인상할 계획이다.

수도권 외 지자체들도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 중이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택시업계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인상 폭과 시기를 논의하고 있다. 대전은 택시 기본요금이 3300원인데 택시업계가 6000원으로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크다.

부산시는 택시를 시작으로 시내버스·지하철 요금도 오를 기미를 보이고 있다. 최근 택시업계가 현행 기본요금 3800원을 2배 올린 7600원과 7900원 두가지 요금안을 제출했고 시는 적정요금 산정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기로 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하반기부터 인상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2013년 1200원으로 오른 뒤 10년째 동결상태인 시내버스 요금 인상도 추진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달 새해 경제정책관련 기자회견에서 "현업 종사자의 어려움과 누적적자 해소를 어떻게 할지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대중교통 요금 체계에 대해 조만간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시도 가스비 인상 등으로 택시요금을 올릴 방침이다. 현재 기본요금이 3300원인데 4000원 미만으로 인상을 검토 중이다.

대중교통 외에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 인상도 추진된다. 인천 대전 울산 등은 올해 상·하수도 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했고 경기·전남·강원 등의 기초지자체들도 상·하수도 요금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을 인상했거나 검토 중이다.

반면 최근 '난방비 폭탄' 등으로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자 요금 동결에 나선 지자체들도 있다. 광주시는 시내버스와 도시가스, 상·하수도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인상할 계획이었던 공용주차장 요금도 1년 연기하기로 했다. 세종시는 상·하수도 요금을 지난해 수준으로 감면하고 시내버스와 택시 요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도 동결하기로 했다.

정부도 지방 공공요금 안정화에 나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최근 인상 논의가 있는 지방 공공요금은 최대한 안정되도록 지자체별로 개별협의를 강화하겠다"며 "지자체 공공요금 안정 노력과 연계된 재정인센티브(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00억·특별교부금 200억) 배분에 있어 차등 폭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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