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창업기업 공공구매 외면

2023-02-16 11:04:28 게재

우선구매 1% 수준 불과

목표치에 크게 못미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 영)이 창업기업에 성장 기회를 주지 않았다.

15일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고양병)에 따르면 중기부는 용역·공사 등 계약에서 창업기업과 계약은 1% 수준에 불과했다.

정부는 2020년 10월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했다. 공공기관 구매를 창업기업 마중물로 제공하기 위한 정책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창업기업제품 구매목표율을 8%로 설정해야 한다.

창업기업우선구매제도는 초기창업기업들의 판로를 개척하고 기업을 외부에 알릴 기회를 제공한다. 더불어 초기단계 창업기업들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공공기관들은 정부정책을 스스로 지키지 않았다. 공공기관 849곳의 총 구매액(제품 용역 모두 포함) 154조원 중 창업기업제품 구매액은 1.8%에 불과했다. 정부부처와 산하기관들이 창업기업 제품의 구매를 외면한 것이다.

창업기업 성장을 위해 공공기관을 독려해야 할 중기부가 구매목표율에 크게 미달했다.

중기부가 최근 2년간(2021~2022) 외부기관과 체결한 총 396억원의 계약 중 창업기업과 체결한 계약은 4억3000만원(1.09%)에 불과했다. 계약건수도 232건 중 창업기업과는 13건(5.6%)을 계약했다.

홍정민 의원은 "창업기업의 경쟁력강화 책임이 있는 중기부는 최소한 스스로 제시한 목표치(8%)를 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적 계약체결에 이어 계약내용도 매우 부실했다. 창업기업과 계약체결 내용을 살펴보면 홍보영상 제작, 달력제작 등 홍보 분야에 치중됐다.

홍 의원은 "핀테크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계약분야 역시 다각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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