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 1년을 맞아 미국과 EU(유럽연합)를 중심으로 한 유엔 회원국들이 러시아의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또 G7 정상들과 EU가 대러 제재를 검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유엔 회원국들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긴급 특별총회에서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원칙 관련 결의안'을 찬성 141표, 반대 7표, 기권 32표로 가결했다. 결의안은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을 위해 러시아에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인 철군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총회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다만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러시아의 침공에 대한 법적인 책임까지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한국 정부도 공동제안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총회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당사국 러시아는 반대 입장을 밝혔고, 북한과 시리아, 니카라과, 벨라루스, 에리트레아, 말리도 반대표를 던졌다. 중국, 이란, 인도 등은 기권했다. 투표에 앞서 바실리 네벤자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러시아 쪽으로 군사력을 확장하고 있다"면서 "국가 안보를 위해 군사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여론전 외에 실질적 압박이 될 수 있는 대러 제재를 위한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이날 미국 백악관에 따르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이 되는 24일(현지시간) 화상으로 열린다. 이번 회의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참석한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러시아에 전쟁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을 조율하기 위한 것"이라며 "G7은 러시아에 대한 우리의 강력하고 단합된 대응 장치가 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들은 우크라이나 지원과, 푸틴의 공격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이들과 푸틴에 대한 압박을 계속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장 대변인은 대 러시아 추가 제재를 24일 발표한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은 푸틴을 위한 수익을 창출하는 주요 부문에 대한 전면적인 제재를 가할 것"이라며 "더 많은 러시아 은행과 방위 및 기술 산업, 그리고 우리의 제재를 회피하려는 제3국의 행위자들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엔 러시아 주지사 다수와 정부 관료 가족, 국방 관련 자재와 기술 회사, 기존 제재를 회피하는 조직 등 200여 개인과 독립기관 등이 망라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는 달리 EU는 대러 추가 제재안 합의에 또 다시 실패했다.

23일 로이터 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날에 이어 이날도 EU 회원국 간 이견에 10차 대러 제재안 합의가 무산됐다고 보도했다. 한 소식통은 러시아산 합성고무와 관련한 '제재 적용 면제' 여부를 두고 폴란드가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폴란드는 제안된 면제 조처가 너무 광범위해 제재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U 회원국들은 24일 오전 다시 만나 최종 합의를 시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U 집행위원회는 총 110억 유로(약 15조원) 규모의 수출금지 조처를 포함한 10차 제재 패키지를 회원국들에 제안했다. 이를 통해 전투기 부품 등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활용하는 사실상 모든 핵심 부품 조달 통로 차단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제재 패키지 시행을 위해선 EU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한데 일부 회원국은 동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EU차원에서 마련한 9차에 이르는 대러 제재가 이미 진행 중이지만 일부에서 허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의 기업들이 유럽연합(EU)이 부과한 대러 제재를 우회해 제3국을 통해 러시아에 수출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독일 경제기후보호부가 23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EU가 대러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품목이 상당한 규모로 특정 제3국으로 수출된 뒤 러시아로 보내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앞으로 특정 제3국으로 수출은 수출신고시 최종수출지를 명백히 공표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최종수출지를 허위 신고할 경우 유럽 전체적으로 범죄로 간주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