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들이 규제를 피해 유럽 등 해외에서 창업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규제를 완화하고, 연구개발(R&D) 생산성을 높여야 해요."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고 있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3' 전시장 참관직후 현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정 부회장은 "무역협회가 포춘 글로벌 500 기업을 조사한 결과 87%가 4차산업혁명을 앞두고 유망기술 활용을 위해 스타트업 인수합병(M&A) 투자나 사내 투자팀을 신설하고 있다"면서 "한국도 스타트업이 번성하려면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무역협회가 2022년말 한국 스타트업 25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규제를 견디지 못해 해외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25.4%에 달했다. 그는 "그만큼 국내 스타트업이 체감하는 규제 장벽이 높다는 의미"라며 "특히 유럽에선 스타트업을 옭아매는 규제가 거의 없다보니 영국 스페인 등에서 창업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또 정 부 회장은 "한국의 R&D 생산성 제고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2020년 기준 4.8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위로 최상위권이다. 하지만 R&D 투자 효율성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 부회장은 "현재 우리정부의 R&D 지원방식은 현금지원에 방점이 찍혀 있어 과제 선정기간이 길고, 평가 방식도 전문성보다 공정성에 무게중심이 실리는 바람에 평가 주체가 비전문가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원 방식을 현금 지원이 아닌 세제지원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기업은 세제지원, 중소·중소기업은 현금지원 등 투트랙으로 R&D 방식을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부회장은 이번 MWC2023 기간 중 '바르셀로나 악티바'의 파우 솔라니아 홍보위원장을 만나 한·스페인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2가지 협업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우선 6월 한국에서 열리는 스타트업 행사 '넥스트 라이즈'(Next Rise)에 스페인 스타트업을 파견하고, 11월 스페인에서 개최되는 스마트시티전시회에 한국 스타트업을 파견하기로 했다. 또 한국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각각 스타트업 입주시설을 마련해 3개월~6개월간 입주시켜 상호 각국은 물론 인근 국가로의 사업기회 창출을 돕기로 했다.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1987년 시청 산하기관으로 설립돼 △창업·스타트업 지원 △일자리 창출 △해외 투자 유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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