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명 줄었다. 2명 이상 숨지는 대형사고가 줄고 제조업 가동률과 건축착공 동수가 감소하는 등 경기침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년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사망자 감소에 변화가 없었다.

고용노동부가 15일 발표한 '2023년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1~3월 산재사고 사망자는 128명(12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47명(133건)보다 19명(12.9%) 감소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65명(63건), 제조업 31명(30건), 기타업종 32명(31건) 발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건설업은 6명, 제조업은 20명 줄었지만, 기타 업종은 오히려 7명 늘었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 47명, 물체에 맞음 18명, 부딪힘 16명, 끼임 16명, 깔림·뒤집힘 11명 등이다. 떨어짐은 13명, 부딪힘은 9명 줄었지만, 물체에 맞음은 7명, 끼임은 3명, 깔림·뒤집힘은 7명 늘었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산재사고 사망자가 줄어든 데 대해 "2명 이상 사망한 대형사고 발생이 감소한 데다 전반적인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 제조업 등의 가동률이 떨어진 것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 같은 기간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전년 동기 대비 10.3% 감소했고, 생산지수와 취업자는 각각 9.9%, 0.8% 줄었다.

국토교통부 건축허가 및 착공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건축부문 착공동수는 전년보다 24.8% 감소했고 면적도 27.3% 줄었다. 특히 토목 플랜트 등 대형 건설업이 줄면서 2명 이상 사망한 대형사고도 3건(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건(21명)보다 4건(14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시 근로자 50인(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의 산재 사망사고는 여전했다.

올해 1분기 산재사고 사망자를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0인(억원) 이상 사업장은 49명으로 전년 동기(68명)보다 19명 감소했다. 사망자 감소는 모두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50인(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나타났다.

반면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지 않는 50인(억원) 미만 사업장은 79명으로 전년 동기(79명)와 같았다. 이는 전체 산재사고 사망자의 61%를 차지한다.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억원)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는 측면을 고려하면 사망자 감소에 변화가 없었다.

최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여러 가지 예방 능력 등이 열악한 측면이 있어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며 "올해 최대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과 교육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산재 감소를 위해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도 중요하다고 보고 위험성 평가 특화점검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