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올해 3월부터 실시한 공공부문(공무원·교원·공공기관)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규약 실태 확인 결과, 479개 기관의 단체협약 중 179개 기관(37.4%)의 단체협약에서 관계법령을 위반해 불법·무효로 판단되는 내용들이 포함됐다고 17일 밝혔다.

또 48개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규약 중 6개 규약에서 노동조합법 위반 소지도 있었다. 아울러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불공정한 특혜, 인사·경영권 침해 등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도 135개 기관(28.2%)에서 확인했다.

고용부는 '불법'인 단체협약 및 노조 규약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불합리' 등으로 판단된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 등의 지도·감독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