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신질서 협의체 개최

2023-07-11 11:21:45 게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공론장'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신질서 정립 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협의체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해 염재호 태재대 총장을 의장으로 해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있는 협단체·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을 모으는 구심점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3월 출범한 이후 지속적으로 관련 논의를 이어 오고 있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그간 한국정보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법제연구원(KLRI)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등이 참여해 해외 디지털 규범 논의 동향, 디지털 메가트렌드 연구 등을 종합 검토해 마련한 '(가칭)디지털 권리장전'추진경과와 기본방향을 공유했다.

이어 디지털 심화 쟁점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 등을 지원하기 위한 소통 플랫폼 '디지털 공론장'의 구축·운영 방안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공론장이 모든 국민들이 참여 가능한 '열린 공론장'이면서 디지털 심화 이슈와 쟁점에 대한 데이터 분석 등을 제공하는 '똑똑한 공론장'이자, 공론화 결과가 정책과 제도 개선에 반영되는 '실천하는 공론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학계 전문가, 산업계 관계자와 소비자 단체, 장애인 단체 등은 각 분야를 대표하는 관점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 오늘과 같은 논의가 글로벌 차원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보편적으로 통용 가능한 원칙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공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회의 결과를 반영해 향후 분야별 석학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디지털 소사이어티' 등을 통해 깊이 있는 전문가 의견 수렴을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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