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전국 15개 공공아파트단지에서 '철근 누락'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는 이미 입주를 마친 단지도 5곳에 달했다.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의 원인이 됐던 보강 철근이 빠진 채 시공된 것과 같은 경우다. LH 발주 현장에서 연이어 부실이 발견되면서 LH는 감독 부실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30일 국토교통부는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회의'에서 무량판 설계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전국 91개 단지 중 15개 단지에서 전단 보강근 누락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무량판 설계는 상부 무게를 버티는 보가 없는 대신에 기둥과 슬래브(철근콘크리트 구조의 바닥)를 바로 연결하는 공법이다. 기둥에 하중이 집중되기 때문에 기둥을 지탱하는 전단 보강근이 반드시 필요하며 콘크리트 강도 역시 충분히 확보해야만 한다.

LH가 이날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무량판 구조를 적용해 시공한 지하주장이 있는 아파트는 전국 91개 단지다. 이중 35곳(38%)이 준공을 마쳤고, 56곳(62%)은 공사가 진행 중이다.

그 결과 91개 단지 가운데 15개 단지에서 철근(전단보강근)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이 8개 단지, 지방이 7개 단지이며 분양아파트가 5개 단지, 임대아파트가 10개 단지다.

10개 단지는 설계 미흡으로 철근이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구조계산이 잘못 됐거나, 구조도면에 표기를 누락한 것이다. 5개 단지는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최근 철근 누락이 밝혀진 남양주 공공분양 아파트를 포함한 숫자다. 다만 콘크리트 압축강도는 설계기준강도를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4개 단지는 입주자와 협의 중이거나 정밀안전진단을 추진 중이며, 이후 보완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1개 단지는 현재 보완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입주를 앞둔 10개 단지는 입주 전까지 보완공사를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놓고 책임자 징계와 고발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설계·감리 책임자에 대해서는 가장 무거운 징계조치와 함께 즉각 수사의뢰, 고발 조치를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LH에 대한 고강도 감사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