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아파트' 사건과 관련해 전 정부 탓을 한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여당인 국민의힘도 전 정부 책임론을 펴고 나섰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필요하다면 지난 정부 국토교통부는 물론이고 대통령실의 정책결정자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문재인정부를 정조준했다. 당장 국민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사안에 책임지는 자세로 문제해결에 나서기보다 전 정부에 화살을 돌려 책임을 회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LH 전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가 일어난 지 얼마되지 않아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까지 터진 것을 보면 문재인정부 주택관리정책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추정해 보지 않을 수 없다"며 전 정부 정책결정자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거론했다. '대통령실 정책 결정자'가 어디까지냐는 질문에는 "정부에서 전수 조사하고 있고, 아마 감사원 감사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감사 과정에서 정책 결정자들의 책임이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범위 안에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건만 터지면 전 정부 탓을 하느냐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윤 원내대표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것이 단순한 기강 해이 때문인지 그 이상의 정치적 책임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밝히는 것은 지금 정부의 당연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주 내에 당 차원의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발족시켜 아파트 부실시공 전모를 파헤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윤 원내대표의 이같은 언급은 전날 윤 대통령의 발언과 일맥상통한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지금 현재 입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서는 현재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무량판 공법이 전 정부 때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에 이어 여당도 철근 누락 아파트 사건과 관련해 전 정부 탓을 하자 민주당에선 책임 지는 정부여당의 모습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남 탓 전문 대통령은 본인 임기 동안 벌어진 참사에 어떻게 대응했느냐. 사건이 터질 때마다 '본인의 임기 전 벌어진 일'이라며, 그저 손가락질하기 바쁘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뭔 일만 나면 문재인정부를 물고 늘어진다"면서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장차관들 전부 문재인 합창단"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윤 원내대표가 철근 누락 아파트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도 필요시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8월 국회에서 민주당이 제안한 서울-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와 동시에 추진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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