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종현(사진) 경기도의회 의장은 9일 “남은 임기 1년 간 경기도의회가 ‘자치분권3.0 시대’를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염 의장은 이날 오전 의회 브리핑룸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자치분권3.0’이란 1991년 지방자치 재개로 시작된 ‘자치분권1.0’과 2020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비롯된 ‘자치분권2.0’을 넘어서서 주민참여를 확대해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개념이다.

염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제11대 의회 전반기 의장 취임 1년차에 거둔 주요 의정활동 성과와 남은 임기동안 추진할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성과로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정활동 구현 △소통과 협치의 정치 실시 △경기도의원 의정활동 전폭 지원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지방 자치와 분권 강화를 꼽았다.

그는 “사상 초유의 여야동수 구도에서 원 구성이 늦어져 우려도 많았지만 우려를 불식시키고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정활동’을 구현해 냈다”며 “지난해 말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전국 광역의회 중 가장 선도적으로 예산안을 처리했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조례 등 도민 복리증진과 관련된 조례 248건을 제·개정하는 성과도 올렸다”고 설명했다. 염 의장은 “지난 1년은 ‘협치 시즌1’이었다”며 “의장과 양당 대표의원, 도지사와 도교육감, 도의원과 공직자가 정성을 다해 한 마음으로 쌓아올린 ‘소통과 협치’는 경기도 의정사에 길이 남을 또 하나의 협치모델이 될 것”이라는 소회했다.

염 의장은 “남은 임기 1년 간 소통과 경청의 정치로 ‘협치 시즌2’를 추진하겠다”며 “이제 경기도의회가 ‘자치분권3.0 시대’를 선도하고 주민참여를 대폭 늘린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예산과 국가사무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최소 6대 4 비율로 맞추도록 해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이로써 ‘도민 행복시대’를 활짝 열겠다는 구체적 목표도 밝혔다. 이어 ‘지방 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세부방안으로 △협치 시즌2(연정2.0) 실시 △31개 시군 단체장 및 의회 소통·연대 강화 △국회 및 중앙정부와 협력체계 구축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염 의장은 양당 교섭단체와 경기도에 ‘협치 시즌2(연정2.0)’를 전격 제안했다. 그는 “경기도는 이미 전국 최초로 연합정치를 실시하며 도정을 운영했던 소중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라며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진 양당 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고, 도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9대 의회의 ‘연정1.0’을 획기적으로 넘어선 협치 시즌2(연정2.0)를 함께하기를 거듭 제안한다”고 말했다.

염 의장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강 단체장 약 의회’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로 진단하며 “155명 의원의 힘을 모아 ‘3대 분야 9개 핵심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지방 자치와 분권 강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3대분야 9개 핵심과제’는 도의회가 자체 선정한 지방의회 당면 과업으로, ‘지방의회법 조속한 제정’ ‘감사기구 설치·운영’ ‘예산편성권·조직권 부여’ ‘의회사무처 중간직제(3급)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았다.

마지막으로 염 의장은 “경기도의회가 나선다면 자치와 분권 완성을 앞당길 수 있고 우리에게는 그런 저력이 있다”며 “1400만 도민이 만드는 시민주권의 전당으로서 도민의 권리가 더욱 커지고 모두가 정책의 주인으로 설 수 있도록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