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2022년 예산 38조9640억원 중 불용예산이 9.35%인 3조6444억원에 달해 예산 과다편성 및 미집행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갑)은 "고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고용부 회계연도 결산결과 3조6444억원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3년간(2020~2022년) 고용부 예산현액(예산상 현재 존재하는 예산)은 △2020년 42조7560억원 △2021년 41조2956억원 △2022년 38조9640억원으로 매년 감소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불용액은 계속해서 2조원을 넘겨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3조원이 넘는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며 2021년 2조3379억원보다 1.5배 급증했다.

불용액이 큰 사업을 보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6196억원이 집행률 37.7%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취업지원제도 6129억원, 59% △산재보험급여 4598억원, 93.6%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3315억원, 67.5% △청년일자리창출지원 3094억원, 43%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지원 15억5200만원, 26%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12억1100만원, 56.3%순으로 나타났다.

노웅래 의원실은 "취업지원, 실업급여 등을 담당하는 고용서비스정책관실 업무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며 대규모 불용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고용부의 부정확한 추계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적극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참여저조로 사업목표 달성률이 2021년 75.7%, 2022년 43.9%로 감소했다.

목표 실적이 미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전 수요예측조사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과다하게 목표를 설정해 불용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웅래 의원실은 "더욱이 주요 불용 및 부진 사업들에 대해 고용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에 대해서는 '주된 지원대상 기업의 채용담당자의 잦은 퇴사로 인한 신청 누락',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기업들의 지원금 신청 지연' 등을 이유로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 지속 대비 편성 사업 등이 고용환경 변화 등에 따른 지원금 수요가 감소한 측면으로 집행이 부진했던 측면이 있었다"면서 "앞으로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편성, 사업내실화 개편, 홍보강화, 집행점검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노웅래 의원은 "이 정도 큰 금액으로 불용이 난 것은 예산이 과다 편성되고 사업추진이 제대로 안된 것을 의미한다"며 "고용부는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주먹구구식 행정에서 벗어나 사업주체로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